외교부는 17일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에 포함시킨 것과 관련해 “외교정책상 문제가 아니라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에 대한 보안 관련 문제가 이유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외교부 대변인실은 공지문을 통해 이렇게 밝히고, “미측은 동 리스트에 등재가 되더라도 한·미 간 공동연구 등 기술협력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확인했다”고도 했다.  

앞서 미 정부가 한국을 민감국가에 포함시켰으며 이는 원자력·에너지·첨단기술 협력이 제한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 바 있다. 

미국이 동맹국인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원인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그 이유에 대해 갑론을박이 제기되기도 했다.

외교부는 또 “과거에도 한국이 미 에너지부 민감국가 리스트에 포함되었다가, 미측과의 협의를 통해 제외된 선례도 있다”며 “정부는 한·미간 과학기술 및 에너지 협력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미 정부 관계기관들과 적극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전날까지도 한국의 민감국가 지정과 관련하여 "친미반중을 하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미국의 한국에 대한 불신을 키웠다"는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이 대표 역시 “與의 핵무장론 때문에 민감국가로 지정됐다"고 맞선 바 있다.

한편 민감국가 지정에 대한 외교부의 책임론도 거론된다.

민감국가에 지정되기까지 외교부가 이를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미 민감국가에 지정되고 나서 뒤늦게 허겁지겁 미국 측의 동태를 파악하는 것으로는 외교부의 책임을 면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 장관이 공식적으로 사과를 하고 향후 대책 마련에 대해 국민들에게 브리핑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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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세영 gold@fntoday.co.kr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