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공화당 하원의원들이 중국 유학생의 비자 발급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한다. 

최근 폭스뉴스를 포함한 복수의 매체에 따르면 공화당 소속 라일리 무어 하원의원(웨스트버지니아)은  중국인 유학생 비자 발급을 차단하는 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는 중국 공산당이 미국의 유학생 비자 프로그램을 악용하고 있다고 경고에 따른 조치이다. 

무어 의원은 “우리는 매년 30만명에 가까운 중국 국민이 학생 비자로 미국에 오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라면서 "중국 공산당이 우리 군대를 감시하고, 우리의 지식재산을 훔치고,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등 중국인 유학생이 공산당을 위해 스파이 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폭로했다.

그러면서 “순수한 의도로 미국에 입국해도 그 이후에 중국 공산당에 의해 스파이로 모집되거나 강요되기 때문에 더 관리를 강화한다고 해서 근본적인 문제가 고쳐지지 않는다" 라는 취지로 말했다. 즉 입국 심사를 강화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얘기다. 

2023~2024학년도 미국에 거주하는 중국인 유학생은 무려 27만 7398명으로 집계됐다.

무어 의원은 또 “지난해 미 연방수사국(FBI)은 학생 비자로 입국한 뒤 미국-대만 합동 실탄 군사훈련을 촬영한 혐의로 중국인 5명을 기소했다"라면서 "이런 일이 계속돼선 안되므로 이제 우리는 중국 국민에게 적용되는 모든 학생 비자를 즉시 금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국 유학생 대신 인도 등 미국에 적대적이지 않은 국가에서 인재를 유치하면 된다고도 말했다. 

폭스뉴스는 앤디 오글스 하원의원(테네시), 스콧 페리 하원의원(펜실베이니아), 브랜든 길 하원의원(텍사스) 등의 다른 공화당 의원들도 이 법안을 지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한편 공화당 소속 톰 코튼 상원의원(아칸소)도 중국인 대학원생·연구원을 대상으로 비자 발급을 제한하는 법안을 이미 발의했다. 이 법안은 과학·컴퓨터 과학·공학·수학 등 ‘STEM’ 분야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공화당의 상당수 의원들이 이미 중국공산당과 중국 유학생을 동일시하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비자 발급 자체를 전면적으로 거부하는 법안을 만지작거리고 있는 만큼 대한민국의 비자 정책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역시 이미 집권 1기였던 2020년 중국이 미국의 민감한 기술과 지식재산권을 빼돌리는 것을 막기 위해 특정 중국 대학원생·연구자에 대한 비자를 1000건 이상 취소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 있다.

집권 2기를 맞이해서 트럼프는 더욱 거세게 중국 공산당 세력을 차단할 것으로 관측된다. 

우리나라에서도 미국처럼 중국공산당의 간첩 행위로 의심되는 정황이 무수히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면서 그 주요 원인으로 중국인의 군사시설 무단 촬영을 하고 각종 정보를 빼가는 사례를 언급한 바 있다. 중국공산당은 이미 우리나라에서 반국가세력으로 낙인이 찍힌 셈이다.

대한민국 법무부 역시 중국인에 대한 비자 관리를 더욱 강화하는 쪽으로 정책을 변경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 중국인 간첩 세력에 대한 피해가 상상을 초월하기 때문이다. 국내 거주 중국 유학생과 조선족들은 유사시에 대한민국의 정치 집회에 나가는 것은 물론, 온라인 상에서 여론을 조작한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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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인수 기자 navy@fntoday.co.kr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