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박세현 검찰 특수본부장, 오동운 공수처장 등 대통령에 대한 불법구금 관계자에 대한 고소 고발을 예고했다.

나 의원은 윤대통령 석방 이튿날인 9일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하고 윤 대통령 수사 전반의 법적·절차적 하자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했다. 특히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현명한 결정을 촉구했다.

기자회견 전문

이제 박세현 본부장, 오동운 공수처장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을 비롯한 내란몰이 대통령 불법 구금 가담자들에 대한 엄단과 공수처 즉시 해체, 그리고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헌법과 법률에 따른 현명한 결정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오늘 한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국회의원 나경원입니다.

대통령께서 어제 불법구금에서 석방되었습니다. 먼저 어려운 시기에 용기와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고 원칙과 소신을 지키며 함께해 주신 국민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재명 민주당의 의회독재, 정략 줄탄핵 그리고 내란몰이 이후 하나하나 무너져 가던 적법 절차 중 하나가 이제야 바로 잡혔습니다. 그러나 이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대통령 불법구금 석방은 법치, 적법절차의 회복의 신호탄입니다. 지난 1월 9일 국회 본회의 긴급현안질의에서 제가 강조했던 듀 프로세스, 적법절차의 원칙이야말로 헌정질서의 가장 중요한 뼈대입니다. 저는 탄핵 이후에 줄곧 적법절차의 원칙을 강조해 왔습니다. 정의는 실체뿐만 아니라 절차에도 있습니다.

절차가 무너지면 정의도 무너집니다. 국민의 권리도 무너집니다. 절차가 최소한의 옳음을 보호해 주는 장치인 것입니다. 듀 프로세스를 제대로 지켜야만 부정, 부당을 막을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법을 무시하고 대통령을 52일 동안 불법구금한 관계자 여러분들은 반드시 고발되어 수사받아야 합니다. 영장 기각 결정에 항고가 없듯이 인신구속에 관한 법원 결정은 법원의 전속적 권한입니다. 특히 법원 결정에 대해 불만을 이야기할 수 있어도, 검찰이 법원 결정을 무시하며 석방 취소 결정일을 넘겨서 28시간을 지연시킨 후 석방 지휘를 한 것은 중대한 법치 도전이자 헌법 위반입니다. 석방을 지연한 경위를 철저히 파악해 법적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합니다.

오동운 공수처장 역시 대통령 불법 수사와 불법 체포, 불법 구속에 대한 고발과 탄핵으로 철저히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대통령에 대한 불법 수사와 불법 구금 만행을 주도한 민주당의 하명수사처, 불법수사처 공수처는 마땅히 폐지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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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세영 gold@fntoday.co.kr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