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이후 대통령을 변호하기 위해 대통령과 많은 대화를 하 였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진행되는 수사와 헌법 재판, 형사 재판 과정에서 대통령이 지금 이 시점에 왜 영어의 몸이 되어 있고, 탄 핵소추로 심판을 받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동안 대한민국은 민주화와 경제 선진화를 이루어낸 유일한 나 라라는 자긍심 속에서 번영과 평화를 누리고 있었으나, 어느 틈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국내외의 공격과 문제점으로 서서히 병들 어 가고 심각한 위험에 빠져들었습니다.

국가가 자유민주주의적 체제와 안보에서 중대하고도 무서운 위협을 받고 있었습니다. 냄비 안의 개구리가 서서히 가열되어 죽어가면서도 깨닫지 못해 서 결국 죽는다는 우화처럼 대한민국 어느 누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고, 오직 유일하게 윤석열 대통령만이 그 사실을 깨닫 고 이를 해결하려고 하였기 때문에 오늘의 고난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중국은 끊임없이 심리전, 사이버전, 경제전쟁을 통하여 대한민국 주권 침탈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국내 거주 중국인들을 통해 선거 에 개입할 뿐 아니라 첨단기술을 탈취하고, 투자를 빙자하여 기업 과 사람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특히 친중 정 치인들을 포섭하여 좌파 친중 정부를 수립하여 속국으로 만들고 제2의 홍콩으로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자유민주주의 정권을 끌어내리고 종북좌파 정권을 세우기 위해 국내 종북좌파와 간첩들에게 지령을 내려 대통령에 대한 탄 핵과 사회 혼란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법조인을 비롯하여 선관위 직원들에 대한 포섭을 지령하고, 오물 풍선과 드론을 날려 보내고 있습니다.

또한 핵미사일을 지속적으로 발사하며 전쟁 위협을 하 고 있는 상황이고, 마약을 수출하여 국내로 반입시키고, 비트코인 이나 선관위 등 국내 각종 전산망에 대한 해킹을 시도하며 사회 불안을 꾀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정세도 미중 패권전쟁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 란의 이스라엘 공격과 전쟁으로 매우 불안정합니다. 글로벌 무역 전쟁의 심화와 자국 무역보호주의 강화에 따라 무역의존도가 높 은 우리나라의 대외외교와 경제 여건은 매우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이에 반해 국내는 거대 야당의 줄 탄핵, 예산 폭거, 입법 독재, 방 탄 입법에 매몰되어 있었습니다. 수사 시스템의 불안정과 모순, 재판 기간의 장기화 등 사법 시스템의 붕괴로 인한 치안 불안과 이로 인한 사법의 신뢰 붕괴가 심각합니다. 국정 발목잡기와 삼권 분립 붕괴에 따른 국정 마비, 포퓰리즘적 퍼주기 정책으로 재정 건정성 악화로 인한 경제 위기 대응력 약화 등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선거관리 시스템의 부실한 관리와 부정선거를 둘러싼 국론분열과 불신까지 더해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시장 경제질서가 심각하게 위협을 받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 호할 책무가 있습니다.

이렇듯 국가가 극심한 위기에 빠진 것으로 판단한 대통령은 헌법상 대통령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 비상계엄 을 선포한 것입니다. 비상계엄이 선포되자 잠재되었던 대한민국의 문제점이 고스란히 노정되어 외부로 알려지고 국민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전 정부에서 졸속으로 이루어진 검수완박과 공수처 신설로 인해 국가기관인 경찰, 검찰, 공수처가 마치 경쟁이라도 하듯이 서로 수사권을 주장하며 하이에나처럼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 달려들었 습니다.

불법으로 임의적인 공조수사본부라는 수사기관을 구성하 여 중복적인 수사를 진행하였고,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에서 수사 를 하면서 관할을 위반하여 영장 쇼핑을 하고, 대통령 불법으로 체포,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과정에서는 공문 서를 위조하였을 뿐 아니라 국가기밀시설에 관리자의 승낙도 없 이 침입하였습니다. 더욱이 공수처는 수사에 권한이 없는 경찰을 3-4천명을 동원하였습니다.

가장 문제 되는 것은 공수처가 국회에 버젓이 허위공문서를 제출하고, 전국민을 상대로 거짓말까지 하였 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영장에 법률 규정의 적용 예외를 기재하는 판사 입법을 하였고,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과 형사소송법의 명문 규정을 명백히 위반하여 재판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기피 대 상이자 회피 대상인 재판관들 3명이 아무런 제지도 없이 재판에 관여하였습니다. 1주일에 2회의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신속을 빙지 한 졸속심리를 하였고, 초시계로 시간을 재는 초치기 재판과 대통 령측의 증거신청을 무더기로 기각하며 대통령의 방어권을 침해하 는 불공정한 진행으로 일관하였으며, 증인신문 시간을 90분으로 제한한 것은 대한민국 그 어느 재판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변론 권 침해이고 갑질이었습니다.

거대 야당은 대통령을 끌어내리고 정권을 탈취하기 위한 내란 몰 이와 탄핵 공작에 나섰습니다. 2회에 걸쳐 탄핵소추를 발의하였 고, 국회법을 위반하여 탄핵소추를 하였으며, 탄핵소추 사유에서 가장 중요하며 많은 부분을 점하고 있던 내란죄를 철회하는 사기 탄핵을 시도하였습니다.

계엄업무를 수행하였던 군인들을 상대로 허위진술을 유도하고, 가짜뉴스를 양산해냈으며, 지속적으로 국회 로 불러내어 진술을 관리하면서 좌파노조가 장악한 언론을 통해 가짜 과장 뉴스를 만들어 여론을 조작하려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자유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법치주의 대한민국에서 일 어난 일이고, 계엄선포 이후 과정에서 국민들에게 알려진 사실입 니다. 드디어 진실을 알게 된 국민들이 대통령의 진정성을 이해하고 지 지하며 탄핵을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가 전국적으로 계속되며, 2030청년세대가 일어나 대학에서도 탄핵반대 시국선언이 이어지 고 있습니다. 비상계엄 선언 후 드러난 대한민국의 실상은 혼돈과 무정부상태 입니다.

국무위원들은 책임을 회피하기 급급하고, 국가기관이 체 계 없이 업무를 집행하고 지휘감독체제가 붕괴되었으며, 국가기밀 시설이 완전히 무방비로 노출되었습니다. 이제는 수습의 시간입니다. 이대로 방치한다면 무정부상태가 지속 되고, 국가 위기상황이 더욱 심화되어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와 시장경제질서는 무너질 것입니다. 이것은 한·미·일 안보 동맹의 해체로 인한 안보위기를 초래할 것이며, 지식과 자본의 유출로 인 해 대한민국이 2류 국가로 전락할 것이 명약관화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대한민국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헌법상의 권한을 행사한 것입니다. 그리고 헌법과 법률의 테 두리 내에서 선포되고 진행되었습니다. 따라서 당연히 탄핵소추는 기각되어야 합니다. 그럼으로써 정확하게 대한민국의 위기를 진단 했던 대통령으로 하여금 결자해지할 수 있도록 국가의 위기와 무 질서를 극복할 기회가 주어져야 할 것입니다. 탄핵심판을 통해 대한민국의 기막힌 현실에 공감해 주시고 대통 령의 진심을 이해하며 감춰진 진실에 눈을 뜨고 일어나 주신 국 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

이준규 red8@fntoday.co.kr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