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를 검색하면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 사이트가 나온다. 국내 체류하는 외국인의 정치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사이트이다.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 외국인 신분으로 정치집회에 참가하면 강제 출국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법조계의 해석이 나왔다. 

출입국관리법 17조에 따르면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정치활동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특히 출입국관리법 46조에는 외국인이 정치활동을 하게 되면 해당 외국인을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시킬 수 있다고 적시하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해당 법규정은 외국인의 국내 체류 및 활동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정치활동의 범위는 정치집회 참여 및 공개적인 SNS를 통한 국내 정치 관여 (입장 표명) 등도 포함된다.

• 법무부 고객지원센터 : 02-2110-3000 (월~금 09:00~18:00, 공휴일 제외, 유료)
• 외국인종합안내센터(출입국민원콜센터) : 1345(유료)
• 교정민원콜센터 : 1363(유료)

대한민국의 정치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외국인의 조직적인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출입국관리소에 전화를 해본 결과, 외국인이 국내 정치 집회에 조직적으로 참여해서 피켓을 들거나 구호를 외치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는 경우, 신고가 들어오면 사안에 따라, 해당 외국인의 관할 관리소를 통해 통보를 하고, 강제 퇴거 조치까지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녹취 있음)

 

출입국관리법의 취지가 외국인의 국내 활동범위를 규정하는 법이니만큼, 외국인이 대한민국의 대통령 탄핵집회 또는 탄핵반대 집회에 나가서 특정 정당의 주장에 부합하는 구호를 외치거나 피켓을 드는 행위는 정치행위로 간주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본지는 대한민국 국적자(영주권자)가 아닌 외국인이 국내 집회에 나와 피켓을 들거나, 구호를 외치는 등 조직적인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한 제보받아 이들을 모두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할 예정이다. 

아래는 법무부 산하 출입국관리소 신고 게시판이다. 직접 신고해도 된다. 

고객참여>출입국사범신고

국민참여>신고센터>부조리 신고

대한민국의 정치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외국인의 조직적인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를 수 있는 정치 집회 현장에 뜬금없이 외국인이 조직적으로 참여하도록 방치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운명을 외국인의 손에 맡기는 무책임한 행동이다.

누구나 외국인의 집회 참여를 목격한 시민들은, 집회명(주최측 이름), 장소와 시간과 함께 해당 외국인의 참여가 확인될 수 있는 사진을 보내면 된다.  

한편, 비자 대행 업무를 20년 이상 해온 전문가들 역시 "외국인은 국내 정치행위가 금지되어 있다.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재외동포이더라도 다를 바 없으며, 배우자 비자를 가지고 있는 외국인들의 경우에는 특히 조심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탄핵시위 참여 및 그 반대시위 참여, 공개적인 장소 내지 SNS에서 정치적 의견 개진을 하게 되면 이는 정치행위로 간주되어 강제 출국을 당할 수 있다는 얘기다. 

국내 반중 여론이 들끓고 있는 가운데 탄핵집회에 나오는 중국인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당국의 조치에 국민적인 관심이 쏠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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