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연구원(원장 안용섭)은 지난18일 서울 영등포 국회 의원회관 세미나실에서“한국의 포용금융과 지속가능한 성장 전략”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한국의 포용금융” 책자 발간을 기념하는 이번 포럼에는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 등 정무위 소속 의원과 차규근 재경위 소속 의원, 금감원 김미영 금융소비자보호처장, 이재연 서민금융진흥원장, 성균관대 법학대학원 고동원 교수와 서민금융연구원 조성목 이사장과 안용섭 원장, 사례발표자로 전북은행 정동행 부행장, 더불어사는사람들 이창호 대표, 사회연대은행 안준상 이사 등 정계, 업계 및 사회단체 관계자, ‘한국의 포용금융’ 책자 집필진들이 참석했다. 또한 금융계, 시민단체, 학계 관련 인사들도 자발적으로 다수 참여했다.
포럼에 앞서 조성목 서민금융연구원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포용금융은 시장 실패 영역인 빈곤과 불평등을 해결하는 중요한 도구”라고 말했고, 이헌승 의원은 ‘금융산업도 새롭게 변할 필요가 있으며 금융회사가 단순한 이윤 추구를 넘어서 사회적 책임과 환경적 가치 등도 함께 포용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며 “국민통합을 위한 금융 포용성 강화”를 강조하였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서민금융은 취약계층이 안정적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핵심도구”라며 “금융 소외 계층이 금융시장에서 벗어나지 않게 정책적 지원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신장식 의원은 “포용금융을 통해 사회적 안전망의 보장, 금융불평등 완화, 사회적 연대 확산 등 우리 사회에 긍적적인 변화를 만들 수 있다”고 했다.
포럼 첫 번째 주제는“한국의 포용금융과 지속 가능한 성장 전략”으로 안용섭 서민금융연구원장이 발표하였다. “포용금융 전략은 2024년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에스모글로우와 동료 연구자의 주장과도 맥락을 같이한다”고 강조하며 한국의 지속 가능한 포용금융 전략으로 불평등 완화, 금융이해력 제고, 불법금융 예방, 건전 대부 육성, 소비자 보호 등 14개 분야에 대한 현주소를 짚어보고 지속가능한 대안을 제시하였다. 이어 이정민 한국소비자보호재단 연구위원은 “금융소비자를 위한 금융포용 활성화” 방안을 통하여 금융 플랫폼 산업이 확대됨에 따라 금융소비자의 디지털 금융의 일상화, 비대면 의사결정이 증가함에 따라 금융상품의 판매 과정에서 다크패턴 발생에 유의하고 이에 대한 규제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주제 발표에 이은 사례 발표에서 이창호 더불어사는사람들 대표는 13년간 지속되어온 무이자대출의 지속 가능 사례를, 안준상 사회연대은행 이사는 지난 20년 동안 마이크로크레딧이라는 대안금융이 실업 및 빈곤 문제를 해결하는 유용한 수단임을 제시하였다. 이외에도 김태은 소비자학 박사는 노인과 청년의 문해력 향상, 특히, 디지털 금융이해력을 높여 개인이 디지털 금융서비스를 잘 사용함으로써 개인의 금융복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서민금융공급의 은행권 최우수기관인 전북은행의 정동필 부행장은 포용금융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서민금융의 적정한 수익확보를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과 함께 우수 취급기관에 대한 실질적인 인센티브 부여를 제시하였다.
주제 발표와 사례 발표 이후 이어진 토론 시간까지 참석자들이 대부분 자리를 떠나지 않았고 쌍방향 의견 교환으로 토론 분위기는 뜨거웠으며 포용금융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가 높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참석자들은 한결같이 한국 포용금융의 현재를 점검하고 미래 방향을 모색하는 유익한 자리였다고 공감했다.
조성목 서민금융연구원 이사장은 “이번 포럼은 포용금융의 중요성과 지속 가능성을 재조명하며, 우리 사회의 분열과 갈등을 해소하고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이루는 데 필수적인 전략임을 느끼고 향후 대안과 방향을 논의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어 금융계의 새로운 길을 열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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