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5일, 오늘 ‘미국 대통령 선거’ 일이다. 이번 선거는 미국만의 일이 아니라, 전 세계가 지켜보며 결과에 관심을 기울이는 국제적 사건이다. 이번 선거는 카멀라 해리스 후보와 도널드 트럼프 후보의 극명히 대비되는 정책으로 인해 더욱 주목받고 있으며, 미국의 정책 방향이 한국의 안보와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해리스 후보는 동맹을 중시하는 정책을 내세우고, 트럼프 후보는 방위비 부담 증가와 높은 관세 정책을 공약하고 있다. 트럼프는 “한국은 부유한 나라로 방위비를 9배 인상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반면, 해리스 후보는 “트럼프의 방위비 요구가 한미 동맹을 훼손하고 있다”라고 지적하며 차별성을 강조했다.

 

전 세계는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민주주의 방향과 국가별 정치·경제 환경이 영향받을 가능성을 예상한다. 해리스는 “민주주의 수호, 한·미·일 안보 협력, 우크라이나 지원, 중동 휴전”을 주장하고 있으며, 트럼프는 “자국 경제 보호, 불법 이민 문제 해결, 우크라이나 협상과 이스라엘 지지, 북미 정상 외교 재개”를 시사하고 있다.

 

국제 정치·경제 분석 기관인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conomist Intelligence Unit, EIU)’은 매년 세계 '민주주의 지수'를 발표한다. 2023년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국가 중 약 45%가 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으며, 이 중 약 20개국(7.8%)만이 '완전한 민주주의'로 평가되었고, 약 40개국이 '결함있는 민주주의', 약 30개 국가는 '혼합형 정권', 약 39%(75개국)는 권위주의적 체제 아래에 있다. 권위주의 체제는 북한, 중국, 러시아 등 국가에서 나타나는 특징이다.

 

유닛(EIU)의 ‘민주주의 지수’는 ‘시민 자유, 정치 참여, 정치 문화, 선거 과정과 다원주의, 정부 기능’의 5가지 영역에서 10점 만점으로 평가된다. 점수에 따라 '완전한 민주주의', '결함 있는 민주주의', '혼합형 정권', '권위주의'로 나뉜다. 한국은 2023년 민주주의 지수에서 167개국 중 22위로 '완전한 민주주의'에 포함되었으며, 선거 과정과 다원주의(9.58점), 정부 기능(8.57점), 정치 참여(7.22점), 정치 문화(6.25점), 시민 자유(8.82점)에서 높은 점수를 기록했다.

 

2023년 평가에서 캐나다, 독일, 호주, 영국 등은 '완전한 민주주의'로 미국, 이스라엘, 이탈리아 등은 '결함 있는 민주주의'로 분류되었다. 반면, 아프가니스탄, 미얀마, 북한, 중국, 러시아 등은 권위주의 국가로 평가되었다.

 

미국은 민주주의의 상징임에도 불구하고, 8년 연속 ‘결함 있는 민주주의’로 분류되었다. 이는 정치적 양극화, 민주적 규범의 약화, 선거 및 법치 절차, 가짜 뉴스 등의 결함과 관련이 있다. 현재 트럼프와 해리스의 경선은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어느 후보가 승리하든 민주주의를 지키고 세계 질서에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미국 민주주의가 흔들리면 전 세계 민주주의의 미래 역시 불확실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2024년 한국의 정치 상황 또한 민주주의의 안정성에 위협을 받고 있다. 10월 7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된 ‘제22회 국정감사’는 여야 간의 정치적 대립으로 인해 민생보다는 공방에 치중하며 정치적 교착 상태를 보여주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대립은 정치적 신뢰를 약화시키고 있으며, 주요 정책 결정과 법안 통과에 있어 양당의 협력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집권 3년 만에 10%대로 하락했으며, 대구·경북 지역에서도 지지율 하락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서울역 집회에는 약 30만 명이 모여 윤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였다.

이러한 상황은 1998년 미국의 빌 클린턴 대통령이 탄핵 위기에 직면했던 사건을 떠올리게 한다. 당시 클린턴 대통령은 르윈스키 스캔들과 관련하여 위증 혐의로 탄핵 절차에 직면했으나, ‘무브온(MoveOn) 운동'에서 정치적 혼란보다 ‘국가의 안정과 문제 해결’을 우선시 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내세웠다. 무브온 운동은 탄핵 절차로 인한 국가 혼란을 우려하며, 시민들에게 ‘국가의 지속적인 운영과 사회 문제 해결에 집중하자’라고 호소하였다. 이러한 공감대는 대중의 지지를 얻었고, 결국 클린턴 대통령은 탄핵을 피하고 임기를 마칠 수 있었다.

 

클린턴 대통령의 사례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한국에서도 윤 대통령에 대한 신뢰도가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대통령이 진정성 있는 자세로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투명하고 정당한 태도로 국가 운영에 임한다면 대중의 신뢰를 회복할 가능성이 있다. 현재 윤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논란, 공천 개입 의혹 등으로 인해 리더십에 대한 비판에 직면해 있지만, 투명성과 진정성을 갖춘 리더십으로 전환한다면 정치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을 열 수 있을 것이다.

 

국제 정세는 매우 복잡해지고 있다. 미 대선의 결과에 따라 외교와 안보에 새로운 상황이 예상되며, 북한의 러시아군 파병, 아프가니스탄의 남한 지원 요청, 중국의 갑작스러운 무비자 정책 등이 맞물려 있다. 특히 중국이 러시아와 연대한 북한을 견제하여 남한과 손잡으려고 하는 것인지, 관광이나 무역 등 경제력을 고려해 개방의 문을 여는 것인지 다각도로 대응해야 한다.

 

윤 대통령은 한국이 ‘결함 있는 민주주의’로 후퇴하지 않도록 국제적, 국내적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며, 대화와 타협을 통한 투명성과 정당성 회복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한국 국민은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치 참여와 자유를 보장받길 원하며, 정치적 안정과 경제적 번영이 함께하는 평화로운 국가를 희망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민주주의가 흔들리지 않게 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태도를 가진다면, 국민들은 성공적인 대통령이 되기를 바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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