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건과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잘 준비해서 접수하는 것이 중요
[다현로앤컨설팅 산재질병보상센터 손지현 노무사]
최근 다양한 직업군에서 어깨 질환이 증가하면서 회전근개파열이 산재로 인정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특히, 물류 및 배송 노동자의 산재 문제는 회전근개파열과 같은 어깨 질환의 대표적 사례에 해당한다. 이 직군의 노동자들은 매일 수백 개의 물건을 들고 나르며 반복적인 작업을 수행해야 하기에 어깨에 과부하가 걸릴 위험이 매우 높다. 이외에도 건설업·조선업·인테리어업과 같은 근골격계를 주로 사용하는 육체노동자들 역시도 근골격계 산재 특히 회전근개파열과 같은 질병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있다.
회전근개파열은 어깨의 근육과 힘줄이 손상되는 대표적인 질환으로, 반복적인 어깨 사용이나 무리한 작업,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특정 자세를 오랜 시간 유지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다. 이는 특히 산업 현장이나 물류·건설·제조업 등에서 빈번히 나타나며, 업무 특성상 어깨를 반복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근로자에게서 자주 발생한다. 이러한 회전근개파열이 산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요건과 절차가 요구된다.
산재로 회전근개파열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특정한 작업 중에 회전근개에 과부하가 가해졌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반복적으로 팔을 들어 올리거나 무거운 물체를 들어 올리는 작업이 일상적인 업무였거나, 장시간 동일한 자세를 유지하는 작업이 있었다면 산재 인정 가능성이 높아진다.
산재가 인정되기 요건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업무의 연관성: 근로자의 업무와 질환 간의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한다. 회전근개파열이 업무 수행 중 발생했거나 악화되었음을 의료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반복적인 작업: 회전근개에 반복적인 스트레스를 가할 수 있는 작업 조건이 확인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높은 곳에서 물건을 내리거나 올리는 작업, 기계 조작 등 특정 작업이 반복적이었는지에 따라 산재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셋째, 업무 수행 시간과 빈도: 근로자가 해당 작업을 수행한 시간과 빈도도 산재 인정에 중요한 요소가 된다. 특정 작업을 하루 종일, 혹은 반복적으로 수행했다면 산재 판정에 유리할 수 있다.
회전근개파열로 인해 산재 신청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의 서류 준비가 필요하다. 가장 먼저는 산재 신청서 작성으로 산재 신청서에는 근로자가 수행하던 작업의 특성과 발생한 질환 그리고 재해가 발생한 경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해야 한다. 특히, 작업이 회전근개파열에 영향을 미쳤음을 명확히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두 번째로는 주치의가 작성한 소견서가 필요하다. 의사에게 업무와 질환 간의 연관성을 입증할 수 있는 소견서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 소견서에는 명확한 질병코드와 요양 기간이 명시되어야 한다. 이외에도 업무 내역서 및 근무 기록과 같은 근로자의 업무 내용과 근무 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및 업무 관련성을 입증하기 위한 각종 사진과 영상 자료 등을 첨부하는 것이 이는 산재 보험공단이 업무와 질환 간의 인과관계를 확인하는 데 중요하게 작용한다.
회전근개파열 산재 신청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 먼저는 재활과 치료 과정 기록에 대한 것이다. 산재가 인정될 경우 치료와 재활을 받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과 치료 내역을 철저히 기록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 두 번째로는 산재 승인 후 직무 복귀 계획에 관한 것이다. 회전근개파열은 완치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다. 따라서 산재 승인 후 복직 계획에 대한 상담을 미리 진행하여 복귀 시점과 직무 적응을 준비하는 것이 좋다. 마지막으로 법적 자문에 대한 것이다. 산재 신청 절차가 복잡하거나 어려울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업무상 질병 산재의 경우 준비 서류와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손해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산재 전문 노무사나 변호사와 상의하여 준비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회전근개파열은 개인의 건강과 직결될 뿐 아니라, 근로자가 수행해야 할 업무의 지속 가능성과도 관련이 깊다. 산재 신청을 통해 적절한 치료와 보상을 받는 것은 근로자의 권리이며, 이는 근로 환경을 개선하고 예방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회전근개파열로 산재를 고려하고 있다면 위 요건을 충족하도록 꼼꼼히 준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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