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4일 내년부터 도입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와 여당이 밀어붙이는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원칙과 가치에 따르면 고통이 수반되더라도 (금투세를) 강행하는 것이 맞겠지만 현재 주식 시장이 너무 어렵다"며 결정 배경을 밝혔다.

민주당은 애초 내년부터 도입되는 금투세를 계획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그동안 당내에서는 주식시장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유예 혹은 폐지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 대표도 지난 8월 전당대회 기간에 사견을 전제로 금투세 시행 유예의 필요성을 들고나왔다.

이 대표가 취임하자 금투세 시행 문제를 둘러싼 당내 토론회가 열리는 등 공식적인 논의가 이뤄졌고 이후 민주당은 이 문제에 대한 결론을 지도부에 일임하기로 했다.

이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금투세 면제 한도를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리는 등 여러 제도를 고민했지만, 그걸로는 현재 증시가 가진 구조적 위험성과 취약성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여당이 정부 정책을 가지고 야당을 공격하는 정쟁의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점도 문제였다"며 "금투세를 유예하거나 개선해 시행한다고 하면 끊임없이 정쟁의 대상이 될 것 같다"며 유예가 아닌 폐지 결론을 내린 이유를 설명했다.

이 대표는 금투세 시행 당론을 번복한 데 대해 "원칙과 가치를 져버렸다고 하는 개혁·진보 진영의 비난을 아프게 받아들인다"며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더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증시가 정상을 회복하고 기업의 자금조달, 국민 투자 수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상법 개정을 포함한 입법과 증시 선진화 정책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폐지에 동의한다고 밝히면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폐지 수순을 밟게 되자 증권업계와 개인투자자들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들은 이번 결정으로 국내 증시 투자 심리가 되살아나고 부진했던 지수가 반전의 계기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내비쳤다.

다만, 세제 개선과 별개로 글로벌 경기와 반도체 등 국내 주력 산업, 기업 펀더멘털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이런 기대가 현실이 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이와 관련하여 '금투세 완전 폐지'를 촉구해온 한동훈 대표는 이 대표의 입장 변화를 계기로, 이날 페이스북에 오전 중 코스피 지수 상승 상황을 환기시키며 '민심의 승리'로 반겼다. "금투세가 폐지된다. 대한민국 1400만 투자자들의 승리다. 민심 이기는 정치 없다"고 썼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을 만난 자리에서도 "금투세 폐지는 국민의힘이 여름부터 굉장히 강조해 집요하게 주장해온 민생정책 중 하나"라면서 "늦었지만 금투세의 완전한 폐지에 동참하기로 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런 민생에는 여야 진영이 없다. 우리 국내증시와 대한민국 자본시장이 대단히 어렵다"며 "이걸로 끝나선 안 된다. 여러 가지 자본 시장을 밸류업하고, 투자자들을 국내 시장으로 유인할 수 있는 다각적인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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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남 기자 csn8013@naver.com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