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전 세계의 노력과 정부 및 관련 기관의 활동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
‘기후위기’ 전 세계의 노력과 정부 및 관련 기관의 활동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
  • 최홍식 기자
    최홍식 기자
  • 승인 2024.07.18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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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산업화 이전보다 1.63도 상승, 인류가 목표로 하는 1.5℃ 상승 저지선 초과
-기후위기(기후변화), 지구온난화, 2050탄소중립, ESG 경영, RE100 서로 연결된 과제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지구가 이상 기온으로 인해 큰 몸살을 치르고 있다. 세계 각지에서 지구온난화로 인한 폭염, 열대야. 홍수, 태풍, 가뭄, 산불 등 이상 기후가 빈번하고 장기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세계기상기구(WMO)는 6월 5일 ‘세계기후업데이트’ 보고서에서 2023년 12개월간 평균 온도가 산업화(1850년부터 1900년) 이전 대비 1.63도 상승했다고 밝혔으며, 앞으로 5년 사이 적어도 한해 이상 지구 기온 상승이 1.5도를 넘길 확률은 80%라고 예측했다.

YTN의 지난 4일 ‘174년 민에 가장 뜨겁다. 더 더워지는 한반도’ 영상과, 환경부 2018년 12월 5일 ’지구온난화 1.5℃ 특별보고서‘ 영상에서 한반도는 지난 100년간 세계 평균 1°C 보디 2배 가까이 높은 1.7°C로 빠르게 상승하고 있으며 강우량은 100mm 증가헸다고 한다.

기후위기(기후변화) - 지구온난화 – 2050탄소중립 – ESG 경영(공공기관, 기업) - RE100(정부, 광역지방자치단체, 기초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기업)은 서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전 세계의 노력과 우리나라의 진행 상황 등을 살펴보고, 국민이 일상생활 속에서 탄소중립을 실천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2015년 12월 12일 파리에서 열린 21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 본회의에서 195개 당사국이 산업혁명 이전(1850년~1900년 평균) 대비 지구 평균 온도를 2°℃ 보다 아래로 유지하고 1.5°C 이내로 억제한다는 ‘파리기후협정’을 선포하고 2016년 11월 4일부터 국제법으로서 효력이 발효되었다.

2018년 10월 1일부터 8일까지 인천 송도에서 개최된 제48차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세계기상기구 WMO와 유엔환경계획 UNEP가 기후변화 영향 및 대응 정책에 관한 평가보고서 작성을 목적으로 1988년 공동 설립한 국제기구) 에서 과학적 근거가 마련된 2050년까지 전 지구적으로 이산화탄소 순 배출량 ‘0’ 달성을 제시한 탄소증립 ‘지구온난화 1.5°C 특별보고서’를 채택했다.

우리나라는 2021년 5월 29일 대통령 직속 ‘2050탄소중립위원회’를 출범하였고, 2021년 9월 24일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약칭: 탄소중립기본법)‘이 제정, 2022년 3월 25일부터 시행되어 법적 근거를 갖췄으며, 이 개정안에 따라 명칭이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로 변경되었다. 2020년 10월 28일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나라는 2050년까지 배출되는 탄소와 흡수하는 탄소량을 같게 해 탄소 순 배출이 ‘0’이 되게 하는 탄소중립(Ne-Zero)목표를 설정하고 국제사회 노력에 동행하는 ’2050탄소중립‘선언과 비전을 선포했다. (나무위키 참조) ’탄소 중립 기본법‘에 의거 각 광역지방자치단체, 기초지방자치단체, 교육청 조례도 제정·시행하고 있다.

또한 1992년 12월 8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약칭: 자원재활용법)‘이 제정되었으며, 각 광역지방자치단체, 기초지방자치단체, 교육청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다.

공공기관과 기업은 ‘ESG 경영’을 도입·운영하고 있다. 환경(Environmental),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의 영문 첫 글자를 조합한 단어로, 기업 경영에서 지속가능성을 달성하기 위한 3가지 핵심 요소로, 기업가치 평가의 중요한 지표로 자리를 잡고 있다.

기획재정부 2024년 2월 3일 제2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 보도자료에 따르면, ‘모든 공공기관에 직무급 도입, 우수기관에 인센티브’ ’직무급·성과급에 경영평가상 가점, 총인건비도 추가‘ 내용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직무·성과 중심의 공공기관 보수관리 강화방안을 확정했다. 또한 2007년 공공기관 공시제도 도입 이후 16년 만에 통합공시 분류체계를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현재 ‘일반현황, 기관 운영, 주요 사업 및 경영성과, 대내외 평가, 정보공개’ 등 5개로 나뉜 대항목을 ‘기관 운영, ESG 운영, 경영성과, 대내외 평가’ 등 4개 대분류로 바꾼다. 남녀 근로자 임금 비율, 복리후생 자체 점검 결과 등 공시 항목을 새로 만들고, 기존 공기업·준정부기관만 공시 대상이던 경영평가는 기타 공공기관까지 전체 공공기관이 공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근 대두되고 있는 ‘RE100'은 재생에너지(Renewable Energy) 100%의 약자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전 세계적인 재생에너지 전환 캠페인으로. 사용 에너지원을 100% 재생에너지로 변경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오는 2050년까지 사용 전력 100%를 ▲태양광 ▲태양열 ▲바이오 ▲풍력 ▲수력 등에서 발생하는 재생에너지로 충당한다는 다국적 기업들의 자발적인 약속을 뜻한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폭스바겐, 월마트, 삼성전자, 삼성SDI, 삼성디스플레이. SK하이닉스, 한화, 현대자동차그룹, SK이노베이션 등 글로벌 기업들이 가입해 있으며 정부, 광역지방자치단체, 기초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기업에서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다.

특히 경기도는 지난 6월 6일 경기일보 뉴스에 ’기후위기 대응 앞장, 경기도 RE100·일회용품 제로 적극 추진‘ 등뿐만 아니라, 7월 8일 경기일보 사설·칼럼에 차성수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2023년 1월부터 도청 내 일회용 컵 반입을 전면 금지했고, 11월부터는 청사 내 배달 음식도 다회용기만 반입하도록 하는 ‘일회용품 제로 청사’를 운영 중이며, 이를 도 산하 28개 공공기관으로 확대했다. 특히 올해 1월에는 민·관이 함께 ‘일회용품을 제로로! 경기도가 제대로!’라는 슬로건 아래 일회용품 저감 실천 선언식을 개최하고, ‘경기도 일회용품 줄이기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또한, 일회용품 저감 민간 확산과 도민 참여 활성화 사업 추진을 위해 ‘경기도 일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를 개정하고 있으며, 경기도 내 4개 시·군(부천, 안산, 광명, 양평) 5곳을 ‘일회용품 없는 경기 특화지구’로 지정해 도민의 자발적 참여를 기반으로 한 일회용품 저감 정책의 성공 모델을 만들고 확산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지난 6월 20일 경기도는 부천시, 안산시, 광명시, 양평군과 ‘1회용품 없는 특화도시’로 조성하기로 합의하는 협약식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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