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경찰청은 대출이 어려운 저신용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중고차를 구매하면 자산의 증가로 신용도가 상승하여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고 속여 고금리의 대출을 중개한 A와 공범들을 검거했다.

A는 대부중개업체를 설립해 상담직원들을 모집하고 교육하여 피해자의 명의로 대출하게 하고, 공모한 중고차 판매상들에게 소개하여 시세보다 5~10배 높은 가격으로 중고차를 판매했다.

경찰은 위와 같은 수법으로 '19. 6. ~ '23. 2월까지 전국 피해자 425명을 상대로 125억 원을 편취한 대부중개업체 대표 A와 그와 연관된 4곳의 대부중개업체, 저가의 중고차를 비싸게 판매하고 대출금을 편취한 중고차 딜러 등 총 211명을 검거하였고 그중 관리자 20명은 구속됐다.

피의자 A는 대부중개업체를 설립하여 서울과 의정부에서 하위 지사를 두고, 유명 금융기관 명칭과 유사한 상호명으로 변경 등록하여 피해자들을 모집한 후, 자신들이 만든 허위의 ‘자산론’이라는 상품을 소개하며 “중고차를 구매하여 보유만 하고 있으면 자산으로 인정되어 신용도가 상승하고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속여 피해자와 그 가족·지인들이 제2·3금융권에서 최대한도 대출을 받게 하였다.

또한, 사전에 공모한 중고차 딜러들을 통하여 대출금으로 시세의 5~10배 가격에 중고차를 구매하게 하고, ‘신용조회 금지’, ‘추가 대출금지’, ‘연체 금지’ 등 조건을 내건 후, 다른 직원이 대출을 소개하는 척하며 피해자들이 신용조회를 하도록 유도하여 대출 조건을 어기게 만들고, 피해자의 귀책 사유를 핑계로 저금리 대환대출이 불가능하다고 안내했다.

이에, 궁박한 경제상황에 있는 피해자들은 구매했던 중고차를 판매금의 10~25% 가격에 중고차 딜러에게 재판매하였고 피의자들은 해당 자동차를 사기 범행에 계속 이용하는 수법을 사용해왔다.

더불어, 피의자 A씨가 설립한 대부중개업체에서 근무하며 사기 수법을 익힌 일부 피의자들은 독립하여 다른 상호로 대부중개업체를 설립하고 동일한 수법으로 전국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피해금을 편취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들 대다수는 시중 은행에서 대출이 어려운 과다채무자와 신용도가 낮은 경제 취약 계층으로, 대출이 불가한 사람에게는 피해자의 가족이나 지인 명의로 고금리 대출을 받게 하여 피해자는 물론 그 가족·지인까지 파산이나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들에게 더 큰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했다.

또한, 피해자들은 사기 피해를 당한 것을 모르거나, 자신들의 신용조회 등으로 귀책사유를 만들었다고 생각해 대다수가 경찰에 신고조차 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검거된 피의자들은 20~30대 초반의 나이로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호화 해외 골프여행, 외제차 및 명품구입, 클럽 등에서 유흥비로 사용하였으며 하위 조직원에게는 실적 향상을 위한 교육과 더불어 현금을 상품으로 내걸어 사기 범행을 독려하였고, 피해자들이 경찰에 신고할 경우에는 합의를 유도하며 사건을 무마하여 경찰의 추적을 회피해왔다.

한편, 경찰은 금융기관이나 대부중개업체를 사칭하며 신용도를 올리기 위해 상품 구매나 금원을 요구하는 경우는 사기를 의심해야 한다고 당부하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서민들의 민생을 침해하는 금융범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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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택 ytk7362@naver.com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