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27일 "내년 정부 연구개발(R&D) 총 규모는 이전까지 최대였던 지난해 29조3000억원을 넘어 30조원에 육박할 것이 확실시된다"고 밝혔다. 내년 R&D 예산이 역대 최대 규모인 24조8000억원으로 늘어난 데 대해서는 "재정여력이 정말 없는 데도 최선을 다해 큰 폭으로 증액한 것"이라며 "복원 표현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전했다.

박상욱 과학기술수석은 이날 정부는 대규모 삭감 사태를 겪은 올해보다 2조9천억원 증액한 내년도 주요 R&D 예산을 발표했다. 이는 올해보다는 13.2% 늘어났지만, 삭감 전인 지난해(24조7천억원)와 비교하면 약 0.4% 증액된 수준이다.

박 수석은 "오늘 발표된 주요 R&D 예산은 2023년도보다 조금 큰 수준이지만, 내용상으로는 환골탈태에 가깝게 달라졌다"며 "복원이나 회복이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내년도 R&D 예산이 집중 투입되는 중점 연구 분야로 AI 반도체·첨단바이오·양자 과학 등 3대 게임체인저 분야와 우주 분야, 혁신형 소형모듈형원자로(SMR) 4세대 원전 등을 소개했다.

또한 "우주항공청 개청과 함께 내년도에는 우주 분야 예산이 처음으로 1조 원을 돌파하고, 미래 원전산업을 선도하고 에너지 안보를 확보하기 위해 혁신형SMR, 4세대 원전 등 차세대 원자력 기술에 대해 ’23년도 대비 2배 이상 늘려서 편성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힘든 상황에도 연구 현장을 지키고 있는 연구자와 이공계를 선택한 학생들에게 경의를 표하며, 과학기술을 성원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는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올해 R&D 예산 삭감으로 이공계 비자발적 실직자가 증가한 데 대해 "올해 R&D 예산이 전년 대비 삭감된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연구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그런 상황에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또한 "비자발적 실직은 연구비의 문제도 있지만, 이공계 전문 진로에서는 포스트닥(박사후과정) 등의 형태로 불안정한 신분 상태가 유지되는 경우가 있다"며 "내년도 R&D 예산이 대폭 증액되기 때문에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내다봤다.

특히 올해 R&D 예산 삭감의 주요 원인이 된 이른바 '나눠먹기식 R&D 예산'의 개선에 대해서는 "나눠먹기식, 뿌려주기식 R&D 사업은 과감하게 정리했다"며 "올해 예산을 구조조정한 토대 위에서 내년도 예산의 증액이 이뤄질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R&D 예산 증액과 관련해 "우리 정부의 과학기술에 대한 진정성과 대폭 증액에 대한 진심을 국민께 잘 설명드리고 이해를 구할 것"을 당부했다고 이 고위 관계자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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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대 기자 tte450@hanmail.net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