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국 스파이 관련 기사 쏟아져
최근 중국 스파이 관련 기사 쏟아져
  • 인세영
    인세영
  • 승인 2024.06.05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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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해외 거주 중국인이 간첩으로 의심받는 이유: 2017년 개정된 중국 ‘국가정보법’ 7조에 따르면 모든 중국인은 국가의 첩보 활동과 기밀 유지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의무가 있기 때문

최근 중국 스파이에 대한 기사가 쏟아지고 있다. 

영국과 대만, 호주와 미국 등에서 암약하는 중국 스파이에 대한 폭로 기사가 바로 그것이다.

단순 의혹 제기도 있지만 실제 간첩 혐의가 드러난 경우도 많다.

올해 상반기에만 벨기에, 네덜란드,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스위스, 호주, 필리핀 등 9개국 이상의 곳에서 중국 스파이 문제가 불거졌다.

1. 필리핀 시장이 중국 간첩

필리핀 루손섬 밤반시의 여성 시장 앨리스 궈가 중국 간첩으로 지목됐다. 시장실 바로 뒤편 중국인을 주 고객으로 한 온라인 카지노가 범죄 소굴로 판명됐기 때문이다. 이 여성 시장의 과거는 제대로 밝혀지지 않고 있다.

조사해보니 이 업소 부지의 절반과 헬기 1대가 궈 시장 소유였으며, 이달 초 열린 청문회에서 과거 행적 및 신변 관련 질문에 궈 시장이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 BBC가 지난 19일 궈 시장을 둘러싼 ‘스파이설’을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다만 아직 궈 시장과 중국의 명확한 관계성이 밝혀진 건 아니다.

최근 필리핀은 현재 중국과 접경을 하고 있는 군사 요충 중국 유학생 수천 명이 몰려들기도 했다. 근처에는 미군 기지도 위치하고 있어서 중국 유학생이 유독 이 지역에 급증한 것이 크게 논란이 됐다. 마닐라타임스 등 현지 매체는 필리핀 정부가 루손섬 카가얀주 투게가라오시 한 사립대에 4600여 명의 중국 유학생이 등록한 상황을 조사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프랑스와 스위스의 중국 간첩 의혹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프랑스 해군의 핵잠수함 기지가 있는 브레스트 지역에 중국 스파이의 미인계 공작이 의심된다고 보도했다. 

해군 기지에서 일하는 직원과 중국 여학생의 결혼식이 최근 몇 년 사이 눈에 띄게 늘었다는 것이다. 

한편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 16일 스위스에서 벌어진 ‘스파이 소동’을 집중적으로 보도했다. 스위스 공군 비행장 근처에서 중국인 가족이 운영하던 ‘호텔 뢰슬리’가 중국 정보기관의 감시 초소로 의심된다는 것이다.

스위스 연방 경찰은 즉각 조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스위스는 최근 미국 최첨단 5세대 전투기 F-35를 도입하기로 한 바 있다.

WSJ은 이들이 진짜 중국 간첩인지, 군사 정보를 수집했는지를 판단할 물증은 아직 없다고 밝힌 한편 해외 거주 중국인이라면 누구나 스파이가 될 위험이 있다고 강조했다.

2017년 개정된 중국 ‘국가정보법’ 7조에 따르면 모든 중국인은 국가의 첩보 활동과 기밀 유지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보다 구체적인 의심이 가는 호주의 중국 스파이의 사례

지난 13일 호주 ABC 방송의 탐사보도 프로그램 ‘포코너스는 전직 중국 공안부 소속 비밀경찰의 인터뷰를 보도했다.

공작원 출신 에릭(가명)은 자신이 2008년부터 2023년까지 해외에서 해온 비밀경찰 활동과 해외 체류 반체제 인사에 대한 중국 공산당의 ‘사냥’ 방식을 상세히 폭로하는 것이 방송의 내용이다. 

중앙일보는 최근 유럽 전역에서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는 중국 스파이 의혹을 소개하기도 했다.

"전 벨기에 상원의원 프랭크 크레이엘만 사건(1.15, FT), 네덜란드 군 정보당국이 공개한 중국 정부 지원 해커들의 군 전산망 해킹 사건(2.6, 로이터), 사이버 공격을 일삼아 온 중국 우한 기반 해커 조직 ‘APT 31’에 대한 미국과 영국 당국의 제재(3.25, 로이터), 중국 간첩 혐의로 기소된 전직 영국 의회 연구관 크리스토퍼 캐시와 크리스토퍼 베리 사건(4.22, 영국 더타임스), 중국 국가안전부에 방위산업 기술을 빼돌린 독일 국적자 토마스 F., 헤르비히 F., 이나 F. 사건(4.22, 영국 가디언), 독일 극우정당 독일대안당(AfD) 소속 막시밀리안 크라 의원의 보좌관 궈젠이 EU 의회 협상‧결정 관련 정보를 중국에 넘긴 혐의로 체포된 사건(4.23, 독일 DPA) 등 한 사건이 잠잠해지기 무섭게 또 새로운 뉴스가 쏟아져 나오는 식이다." - 이상 중앙일보 보도 

BBC는 “서방은 그간 중국의 도전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첩보 영역에서도 뒤처져 중국 간첩의 위협에 더욱 취약해졌다”고 전하기도 했다.

지난해 10월 미국 주도의 정보공유 동맹인 ‘파이브 아이즈(Five Eyes)’수장들이 첫 공개회의를 갖고 중국의 위협에 대해 경고한 것도 기업들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의도적인 행보였다는 해석이 나온다. 

중국과의 교역이나 중국의 구매 파워를 의식해 중국 간첩의 활동을 묵인하고 방치하는 것은 자국의 산업과 안보에 치명타를 줄 수 있으며, 이는 사익을 위해 나라를 팔아먹는 행위와 다름없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BBC에 따르면 중국에서 안보‧정보 분야에 종사하는 인력은 약 60만 명에 이른다. 여기에 중국은 각국의 여론 조작에도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소셜미디어와 포털 사이트의 댓글로 친중 여론을 형성하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2019년 EU 외무부는 벨기에 브뤼셀에만 250명이 넘는 중국 스파이가 활동 중이라고 지적했고, MI6는 중국 스파이가 전문 네트워킹 플랫폼 ‘링크드인’을 통해 영국에서만 2만 명 이상의 사람에게 접근했다고 밝혔다.

CSIS 보고서에 따르면 2000년 이후 미국 기업이 중국을 상대로 제기한 지적재산 도용 소송만 1200건이 넘는다. 공개적으로 미 국가 안보에 큰 피해를 준 중국의 스파이 사건만 224건에 달한다.

미 군사 전문지 ‘인도-태평양 디펜스 포럼’에서는 중국이 서방 학자와 비즈니스 전문가를 포섭하기 위해 최소 500개의 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적고 있다. 또 중국의 해킹 프로그램 규모와 해커들이 훔친 개인 및 기업 데이터는 다른 모든 국가의 규모를 합친 것보다 많다.

국내에서도 중국 스파이 활동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이며, 일각에서는 "우리 국민들이 인지하지 못한 사이에 나라 시스템 전체가 중국에 넘어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편 최근 SK를 비롯한 대기업 총수 일가나 유망 정치인을 대상으로 하는 중국 스파이 활동에 대해서도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 정부는 간첩 의혹을 부인했다.

한편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최근 중국과 유럽의 고위급 상호 작용을 전후해 새로운 대대적인 과장 선전(炒作)이 나오곤 한다", "이런 대대적인 선전의 의도는 명백한데 바로 중국을 먹칠, 탄압하고 중국-유럽의 협력 분위기를 깨려는 것"이라며 "중국은 상호 존중과 내정 불간섭의 원칙 위에서 유럽을 포함한 세계 각국과 협력을 전개하고 (상대방의) 법규를 지키면서 협력을 추진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말하기도 했다. 

* 이 기사는 중앙일보의 5월30일자 <세계 곳곳서 끊이질 않는 中 스파이 논란, 이유는?>기사를 주로 참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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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창배 2024-06-05 20:18:49 (211.246.***.***)
모든 기사에는 의도가 있다고 봅니다
누가 무슨 이유로 어떠한 효과를 얻기 위해서
짧은 식견 으로는 전부터 알고있던 내용을
때가돼서 터트린다는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마치 어떤 결과를 만들기 위해 중국을 의도적으로
악마화 한다는 느낌 말이죠.
예를들어 세계대전을 빌드업 시킬려는 듯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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