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인터뷰] '안보 파수꾼' 김형재 서울시의원 "서울 심장부 광화문 광장, 대형 태극기 게양 조례" 본회의 통과
[FN인터뷰] '안보 파수꾼' 김형재 서울시의원 "서울 심장부 광화문 광장, 대형 태극기 게양 조례" 본회의 통과
  • 신성대 기자
    신성대 기자
  • 승인 2024.06.24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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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김형재 의원이 시의회 사무실에 파이낸스투데이와 인터뷰를 진행했다. 

김형재 서울시의회 의원은 '안보 파수꾼'으로 통하는 인물로 국가정보원에서 27년 동안 근무하면서 국가안보와 자유민주주의 수호 업무에 주로 활동 해온 안보맨이다. 그의 정치 시작은 2015년에 국정원을 명예롭게 퇴직한 이후에 그때 당시 자유 한국당 쪽으로 입당을 하면서 서울시당 생활을 했으며, 서울시당에서 통일안보위원회를 결성해서 통일안보 활동을 쭉 진행을 했었다. 서울시를 세계 최고의 명품 도시로 만들고 제가 살고 있는 강남구를 1등 도시로 재도약을 좀 시키고 싶다는 심정으로 시의원으로 도전을 하게 되어 당선되었다. 김 의원은 시의원이 되면서 광화문광장에 태극기 상시게양, 학생 평화통일교육 확대,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인상, 상이군경 보훈예우수당 신설 등 시민들과 함께 시를 만들어 가고자 노력하고 있다. 김형재 서울시의원(국민의힘, 강남2)은 파이낸스투데이와 인터뷰에서 "6.25참전유공자와 월남전 참전하신 분들에게 더 많이 못해 드려 늘 죄송스런 마음이다"며 "저희가 놓치는 부분이 있다거나 서운하신 점이 있으면 언제든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항상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의원님을 간단히 소개 한다면?

국민의 힘 소속 강남구 제2선거구 출신으로 강남구 논현 2동, 역삼 1동, 역삼 2동을 지역구로 두고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 청치를 하지 전 지난 27년 동안 국정원에서 근무하면서 국가안보와 자유민주주의 수호 업무에 주로 활동을 해왔다. 그러다가 2015년에 국정원을 명예롭게 퇴직한 이후에 그때 당시 우리 자유 한국당에 입당을 하면서 서울시당 생활을 했었다. 특히 서울시당에서 통일안보위원회를 결성해서 통일안보 활동을 진행을 했다.

'광화문광장 태극기 게양 조례'가 최근 본회의를 통과했다?

광화문광장은 수도 서울의 심장부이자 대한민국의 상징인데 국기 게양대가 없다는 걸 아무도 얘기 안하더라. 그 곳은 6.25 전쟁 당시 1950년 9월 27일 국군이 서울 탈환 후 중앙청(지금의 광화문광장)에 왜 태극기를 게양했겠나. 그만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곳이기 때문이다. 

기존 조례에 '광화문 설치 시설물' 목록을 일일이 규정해 놓았는데, 유독 국기 게양대가 없었다. 그래서 국기 게양대를 집어넣어 '광화문광장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만들어 발의했다. 외국인이 다른 건 몰라도 노래 '강남스타일'과 광화문광장은 다 안다더라. 사실 그간 태극기가 없었다는 건 낯부끄러운 일이다. 이제 한 걱정 덜었다." 

서울시의회 김형재 의원이 시의회 상임위 정례회에서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고 있다. 사진=서울시의회 

그 전에 광화문 광장에 국기계양대가 없었다는 것이 놀랍다 그 이유가 따로 있는지 궁금하다?

 앞서 2015년에도 광화문광장에 태극기 게양 시도는 있었다. 전임 고 박원순 시장이 광화문광장에 영구시설물 설치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반대해 무산됐다. 대한민국국기법 제8조제3항에 따르면 대형건물, 공원, 경기장 등 많은 사람이 출입하는 장소에는 가능한 한 연중 국기를 게양하도록 하고 있다. '서울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를 봐도 광화문광장은 국기게양 장소에 포함된다. '낯부끄러운 일'은 광화문광장이 지닌 역사성에도 불구하고 이념의 대치로 인해 오랜 기간 가치가 폄훼된 점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자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와 또 국민들의 애국심을 고취하고 또 국민단합 등을 도모하며 시민들의 건전한 국가안보관 고취 등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지난 5월 초에 광화문 광장에 대형 태극기를 게양할 수 있는 조례를 제가 발의를 하여서 본회의에서 가결이 된 것이다. 국기 게양대는 구리시 한강고수부지에도 70미터짜리 국기 게양대가 있고, 송파구 가락시장 사거리에도 있고, 천호대교 지나 산 쪽으로도 큰 게양대가 있다. 무엇이든 관심과 마음이 있어야 보이고, 초선의원의 관심과 마음이 수십년간 아무도 못했던 일을 해냈다는 보람도 있다.

초.중.고생 '평화.통일'교육에 관한 조례도 통과됐지 않나. 어떤 식으로 교육이 되고 있는지 궁금하다. 

"올해 1월부터 서울시교육청에서 '학교로 찾아가는 통일버스'를 본격 운영하고 있다. 평화통일 안보교육의 효과가 가장 높은 곳이 '평택 천안함 전시관'이다. 통일버스를 타고 학생들이 견학을 다녀오고 있다. 두 동강 난 천안함을 보면 더 이상의 말이 필요없다. 생때같은 장병들이 순식간에 숨질 이유가 뭐가 있겠나. 자라나는 학생들이 대한민국의 현실을 체감하고 자유민주주의와 국가안보가 얼마나 소중한지 충분히 느끼고 생각할 것이다. '서울시교육청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개정조례안'은 지난해 12월 22일 서울시의회 제321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기존 조례에서 교육감이 평화통일 안보교육을 '할 수도 있다'고 정해놓은 걸 '하여야 한다'로 고치고 통일안보 체험예산 5억원 배정해 줬다. 6.25전쟁 60주년이었던 2010년 서울 초등생의 35%가 남한이 전쟁을 일으킨 것으로 알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김 의원이 의회 입성하자마자 '통일안보지원특위'를 구성한 이유다.

김형재 의원의 조례 발의로 서울시 공영주차장 50면 중 1면이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으로 배정돼 시행되고 있다. 사진 =서울시의회 김형재 의원실 제공

국가유공자, 특히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했다?

상이군경 보훈예우수당을 신설하고, 기존의 참전명예수당을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인상했다. 국가유공자 공영주차장 우선 주차구역 설치조례도 시행되고 있다. 예전 조례에는 보훈예우수당 지급대상이 4·19혁명유공자, 5·18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로 한정돼 있었다. 이를 전상·공상군경 및 공상공무원 까지 확대한 것이다. 자유대한 수호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에게도 최소한의 예우 차원에서 월 10만원씩 올해 1월부터 지급해 드리고 있다. 이와 함께 6.25ㆍ월남전 참전용사에게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도 올해부터 50% 인상된 15만원이 매월 지급되고 있다. 

한 가지 재미있는 건, 서울시 공영주차장 50면 중 1면이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이 됐다는 점이다. 그는 "여성우대석, 장애인석과 같이 유공자석을 만들어 예우받는 느낌을 드리는 게 목적"이라고 말했다. (김형재 의원의 조례 발의로 서울시 공영주차장 50면 중 1면이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으로 배정돼 시행되고 있다.)

지난 4월  '국가유공자 시.구립요양원 우선배정' 조례도 발의했다?

서울시 거주 보훈대상자가 9만1095명인데, 고령화와 질병으로 요양원 이용자와 대기자가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 내 보훈요양시설이 없고 보호시설이 부족해 수년씩 자가에서 대기하거나 입소 순서를 기다리다 사망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국가유공자들은 많은 희생과 헌신을 통해 자유 대한민국의 안전과 번영을 위해 노력해왔지만 서울시는 그 분들에 대한 장기요양 지원이 부족하다. 앞서 2월 시정질문에서 김상한 서울시 행정1부시장은 "향후 신규 건설하는 시.구립 요양원에 대해 5~10%의 보훈대상자 우선 배정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시가 추진하는 모아타운, 모아주택 등 도심재개발사업 시 노인요양원을 공공기여시설에 포함할 것을 제안했다. 시행사측에 사업효과를 준 것으로 노인요양원 건립을 반대하는 지역주민들과 협의 여지를 넓혀준 것이다. 김상한 부시장은 "공공기여시설 1순위로 요양시설 포함 건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시.구립 요양원에 국가유공자 우선 배정안은 신규 요양시설 건설 계획이 없어 지금 당장 시행은 무리지만 차차 해 나가겠다는 것이 내 생각이다. 국가 수호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앞으로도 미비한 점을 찾아 계속 채워나가겠다. 

서울시의회 김형재 의원이 파이낸스투데이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통일안보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시민들의 안보 교육에도 굉장히 큰 관심으로 실제 활동을 한다고 들었다?

그렇다. 2022년 7월에 임기 시작 이후에 전국 지방의회 최초로 저희 서울시의회에 통일안보지원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했다. 그렇게 해서 주요 활동 업무는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그동안 지킴이 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민간 안보단체 또는 보훈단체 또는 그 통일단체들의 활동 지원에 주력을 했다. 특히 지난해 2023년 11월 16일 서울시의회 본회의 정례회에서는, 321회 정례회였다. 시정 질문을 통해서 조희연 교육감께 서울 시내 초중고등학생들에게 통일안보교육의 확대를 제가 주문을 한 바 있고요. 그래서 동의를 받았다. 그래서 현재 이에 따라 서울시 교육청에서 관련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또한 하나만 더 덧붙인다면 이게 특별위원회라는 것은 상설위원회가 아니다 보니 제한된 활동 시한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11월 30일에는 저희 지역구에 소재한 진선여고에서 강연 초청을 받아서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6.25 전쟁과 통일안보를 주제로 강연을 한 바도 있다. 여기서 1950년 당시 남북한의 전쟁 준비 상태에 대한 비교도 제가 설명을 했으며 북한군의 기습 남침 실태와 그 이후에 저희가 정말 기적처럼 승리를 해서 오늘날 세계 최상위권의 자유와 번영을 누리게 된 과정들도 학생들에게 소상히 설명한 그런 적도 있었다.

의원님의 좌우명이 있다면?

논어에 나오는 ‘삼인지행필유아사(三人之行必有我師)’라는 공자의 말을 좌우명으로 삼고 있다. ‘세 사람이 같이 길을 가면 반드시 본받고 모범을 삼을 만한 스승이 있다’는 뜻이다. 정치에 입문하면서 저 나름대로는 압도적인 추진력을 가지고 주민들과 서울시를 위해서 역동적인 봉사 일꾼으로 일 해보겠다고 다짐했다. 늘 주위 모든 분들에게 마음과 귀를 열고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발로 뛰며, 수도 서울과 제 지역구인 강남구가 밝고 안전하고 아름다운 곳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서울시의회 김형재 의원이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서울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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