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다수당의 힘으로 정쟁을 위해 헌법재판소까지 멈추려는 시도를 중단해야 합니다.

2000년 이후 국회 추천 3인의 헌법재판관은 여야 각 1인 추천을 제외한 나머지 1인은 여야 합의 추천이 관행이었습니다.

2006년 140여석을 차지한 여당 열린우리당은 한나라당과 합의하여 목영준 법원행정처 차장을 추천했으며, 2012년 여당이자 과반이 넘는 의석을 보유한 새누리당은 민주통합당과 합의하여 강일원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추천해 협치의 정신을 유지습니다.

그러나 다음달 17일 임기 만료되는 3인의 헌법재판관 국회 추천을 두고 민주당은 “의석수가 곧 민심”이라는 오만과 민주자유당이 1994년 의석수가 2배 많아 3인 중 2인을 추천했다는 억지를 들며 2인 추천을 고집하며 추천이 지연되면서 헌법재판소의 재판공백 우려가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현행법상 헌법재판소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하도록 심판정족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계속해서 헌법재판관 2인 추천에 생떼를 부려 추천이 늦어지면 방통위원장의 심리가 중단되어 국정공백도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당이 이미 탄핵심리 중인 방통위원장의 직무정지 기간을 늘리고 입맛에 맞지 않는 국무위원을 무력화된 헌재로 보내어 윤석열 정부의 국정공백을 발생시키고자 정략적으로 헌법재판관 구성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설득력 있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이런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하려면 우선적으로 여야 각각 1인의 몫을 먼저 추천하여 헌법재판소의 기능이 마비되지 않도록 최소한의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국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해 초래된 상황이긴 하지만, 헌법재판소에서도 사안에 긴급성을 감안해 진행 중인 방통위원장 심리를 신속히 마무리해 주길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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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godld65@fntoday.co.kr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