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3일 제안한 연금개혁 영수회담에 관해 24일 대통령실이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민주당이 전했다. 이에 관해 민주당은 “사실상 (대통령실이) 영수회담을 거절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24일 국민연금 개혁을 주제로 윤석열 대통령과 양자 회담을 하자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제안을 대통령실이 거부했다는 민주당 측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거절이라는 표현은 사용한 적도 없다"며 "국회가 먼저 합의해서 안을 도출해주면 정부도 종합적인 검토를 해야 하니 순서를 지켜달라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 합의 과정 속에 대통령을 들어오라고 하면 정부는 무용지물이 된다"며 "누군가의 결단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5천만이 모두 해당하는 문제인 만큼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22대 국회가 곧 시작되니 22대에서 또 동력을 받자고 했다"고 덧붙였다.

다른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도 통화에서 "영수회담에 대해서는 아무런 코멘트를 한 적이 없다"며 "국회에서의 연금 개혁 논의를 기다리고 지켜보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국회 차원의 논의에 필요한 모든 기초자료를 제공했다"며 "연금 개혁 문제는 국회 내 연금특위를 통해 여야가 심도 있게 협의해 결론을 내는 것이 선후가 맞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야가 합의해 안을 도출한다면 당연히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금개혁은 국회 합의가 우선돼야 하며,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모두가 환영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해야 한다는 것이 이 문제를 바라보는 대통령실의 인식이라고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했다.

이 관계자는 "연금개혁은 70년 후를 바라보며 준비해야 하는 중요한 과제인 만큼 청년층을 포함한 당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여야 간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도 매우 중요하다"며 "결과적으로 국민 모두가 공감하고 환영할 수 있는 개혁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전날 이재명 대표는 "국민연금 개혁안 문제는 아직도 처리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라며 "이 문제와 관련해 대통령과 영수 회담을 개최할 용의가 있다"고 한 바 있다. 이어 민주당 천준호 대표비서실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홍철호 정무수석에게 연락을 취했으나, 홍 수석은 국회에서 마무리되기 전 대통령이 여야와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했다"며 "사실상 (이 대표 제안을) 거절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야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재의 9%에서 13%로 인상하는 데는 합의했으나, 생애 평균 소득 대비 연금액 비율을 뜻하는 소득대체율을 두고 국민의힘은 44%, 민주당은 45%를 주장하며 대치하고 있다.

한편 이와 관련해 여야는 21대 국회 임기 만료를 닷새 남긴 24일 국민연금 개혁 방향과 처리 시점을 놓고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연금 개혁 문제를 정략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면서 22대 국회에서 차분하게 재논의하자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정부·여당이 개혁 의지가 없다며 21대 국회 임기 내 연금개혁안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일방적으로 (채상병)특검법을 처리하기 위해 연금 개혁까지 정략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참 나쁜 정치이자 꼼수정치"라면서 "국민의힘은 지속가능한 연금개혁안을 22대에서 우선 처리할 핵심과제로 삼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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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대 기자 tte450@hanmail.net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