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부에 이어]

Q: 다음 질문이 출산율 대책인데 해결책을 제시한다면?

A: 출산율 저하는 인구 감소의 원인이며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여기서 세 가지는 주택, 직장, 교육이다. 주택 문제 해결을 위해 신혼부부에게 무상이거나 거의 무상에 가까운 저가로 장기 임대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

그 다음 직장, 취업 문제다. 결혼 시 취업을 우대하는 정책을 만들 수 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 계산해 보니 약 400조 원 정도가 필요하다. 그런데 이 금액을 한 번에 써야하는 것은 아니다.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재원을 나눠서 마련하면 된다. 예를 들어, 장기로 10년 계획을 세운다면 1년에 10조 조금 넘게만 준비하면 가능하다. 불가능해 보이는 계획도 장기 계획을 세워 접근하면 가능한데 법을 만들어 지원해야 한다면 국회의 지원도 필요하다. 적은 금액을 찔끔찔끔 주는 방식으로는 붐이 일어나지 않는다. 결혼하고 애를 낳았을 때 큰 금액으로 도움을 준다는 걸 보여줘야 한다.

교육은 지금과 같은 무상 교육을 더욱 확대해야 하고 아이의 돌봄 지원도 무상으로 강화해야 한다. 그래야 인구 저하를 막고 출산율을 올릴 수 있다.

Q: 북한과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A: 북한은 우리의 적이면서 통일의 대상이다. 오늘은 통일에 관해서만 이야기하겠다. 이미 총리 시절부터 박근혜 전대통령의 통일대박론에 대해서 주장해 왔다. 그래서 ‘통일대박열차’라는 콘텐츠도 계속 만들고 있다. 통일이 언제 어떻게 이뤄질지 모르지만 항상 그리고 반드시 준비해야 한다. 독일 통일도 갑자기 이뤄졌다. 남북한 관계도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 미국에서 트럼프가 다시 대통령이 된다면 북한과 대화를 시도할 확률이 높다.

사람들은 주로 어떻게 통일을 이룰 것인가를 물어본다. 그러나 나는 통일이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말한다. 북한 주민들이 몰래 우리 드라마를 보고 있다고 하지 않는가. 통일에 대한 희망의 메시지를 계속 주어야 한다. 그러면 북한 주민이 통일을 바라게 된다. 그러면 북한 내부에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 앞에서도 말했다. 변화는 갑자기 생기는 것이다.

Q: 이스라엘-하마스가 전쟁 중이고 민간이 피해가 많다. 만약에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난다면 민간인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A: 솔직히 민간 부문이 비상에 대처하는 민방위 훈련이 거의 안 되고 있다. 전 정부에서는 있던 훈련마저 없앴고 현 정부에서 올해 처음 민방위 훈련을 실시했다. 이렇게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니 만약에 전쟁이 난다면 초기에 엄청난 혼란을 겪을 것이다. 재난안전관리본부의 역할이 중요한데 평소에 크게 비중을 두지 않는 것이 문제다. 전쟁 대비만 부족한 것이 아니다. 테러나 지진 등에 대한 재난 상황에도 훈련이 많이 부족하다.

Q: 지금까지 부정선거에 대한 의견을 꾸준하게 내왔는데

A: 부정선거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사건이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증거들이 나와서 선거 소송을 제기해도 법원에서 시간을 끌거나 죄다 기각을 해버렸다. 오스트리아와 독일에서는 절차 오류가 발견돼도 재선거를 실시했다. 우리나라는 조직적인 부정선거 증거라고 할 수 있는 대량의 특이한 투표용지가 나왔어도 당락에 지장이 없어 보인다고 판결을 내렸다.

윤석열 정부도 총선에서의 문제를 불식시키려면 미리 선거 관련해서 정비를 해야 한다. 선관위의 채용 비리도 나왔다. 인사 규정의 허점을 이용해서 저지른 채용 비리 의혹이 수 십 건이 나와 고발됐다. 기강해이를 바로 잡고 부정 선거를 막기 위해 윤석열 정부에서 적임자를 임명해 부정선거 방지책을 세워야 한다. (이상 인터뷰 끝)

지금 국민의힘은 내홍이 심한 상태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패배한 후 쇄신 중이지만 제대로 거듭나지 못하면 내년 총선에서도 어려움을 맛볼 수 있다.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회 의원장은 다선 의원의 수도권 험지 출마 또는 불출마를 요구하고 있다. 당 내에서는 반발이 있지만 당원이나 국민 여론은 반기는 분위기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 여의도 정치권 일각에서는 어떤 식으로든 황교안 전 대표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무총리와 당대표, 그리고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수행했던 경험으로 당의 중심을 잡아주거나, 내년 총선에서 원내에 진출하여 향후 당에 중요한 역할을 해달라는 기대감이다. 아직 국회의원으로서 원내에 진출한 경험이 없으니 험지 출마나 불출마의 대상도 아니다. 과연 내년 총선에서 황 전 대표가 어떤 모습으로 당에 기여를 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

편집국 insei0@hanmail.net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