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해 12월 28일자로 이명박 전 대통령을 포함한 1373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정부는 “새 정부 출범 첫해를 마무리하며 범국민적 통합으로 하나 된 대한민국의 저력을 회복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그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당시 사면된 전직 국정원 간부인 김석규 씨는 사면이 되고 복권이 된데 대해 기쁨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대한민국의 수호를 위하여 국정원을 반드시 정상회복 시켜야 한다고 단호하게 말하고 있다. 

지난 문재인 정권은 대한민국 전체가 주사파 종북세력에게 넘어갈 뻔 했던 상황이었다고 말하고 있다. 

 

前 국정원 간부(전 방첩국장 김석규)의 입장문 전문

 

긴 5년간의 인고의 시간을 보내고 드디어 온전히 햇빛을 보게되었습니다. 늘 안타까와하시며 격려하고 성원해주신 선후배님들께 감사 인사드리면서 간단히 보고드립니다.

저는 오늘 사면·복권되었습니다. 그동안 염려와 성원을 해주신 많은 선후배님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함께 고생하신 원장님, 그리고 오늘 모두 사면복권된 40여명의 이른바 적폐청산 피해 동료들께 축하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재인 좌파일당들은 천안함, 광우병, 세월호 거짓 선동을 시작으로 급기야 촛불난동까지 이끌어 내서 정권까지 탈취해 갔습니다. 그들은 정권을 잡은 그해, 2017년 6월, 청와대에 적폐청산TF 본부를 차리고 全 정부부처, 산하단체, 방송사까지 개별 적폐청산TF 조직을 꾸려 해고·파면·사법처리 등 할 수 있는 모든 정치보복을 하면서 기획적 적폐몰이를 실행했습니다. 각 부처별 실적경쟁으로 밀고와 모함까지 발생시키며 수많은 피해자와 희생자를 양산했고 그 결과 국가안보와 조직의 공공성이 곳곳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특히 국가정보원 內에는 그야말로 기획 적폐몰이 TF가 조직되어 북한의 대남전략 최고목표인 “남조선 최고공안기관” 국가정보원 해체작업이 진행되었습니다. 국가정보원 적폐청산TF 위원장, 정해구, 그가 과연 누구입니까? 이 자는 한반도 내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인정하지 않고 북한의 6.25남침까지도 부정하며 국가보안법 폐지주장과 북한의 남조선혁명이론을 지지하는 골수 반국가인물 입니다. 정해구는 문재인, 임종석, 조국, 서훈 등 종북좌파 끝판왕들의 지시를 받아 국정원 해체 작업을 실행한 것입니다.

당시 원장인 서훈과 함께 정해구 등 좌빨 일당은 국가최고정보기관의 메인 서버를 열어 10년 전 기억도 나지 않는 사안들을 선별적으로 끌어내어 일체 방어권 허용도 없이 일방적으로 직원 400여명을 조사하고 40여명을 사법 처리시켰습니다.

2017,12 중순, 저는 미뤄뒀던 박사학위논문, 大學講壇· 文壇활동,방송사시청자 위원 등 강의·文壇 그리고 공익활동으로 눈코 뜰 새 없던 와중에 서초동 중앙지검에서 참고인 피조사인 신분으로 출두하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로부터 장장 8개월, 10여 년 전 기억나지 않은 수많은 사안에 대해서 조사받으며 결국 모든 것은 상부의 뜻에 따라 부하들에게 지시했고 모두 내 책임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2018 . 8.17 법정구속을 당했습니다.

물론 제게 해당하는 3가지 공소사실인 대북 불법송금 관련자 내사, 이적단체간부 동향내사, 백만민란 횃불죽창 시위자 내사 등은 국정원 고유임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고 이에 따른 민간인사찰과 직권남용 법리상 오류를 변호사가 강력히 주장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 후 대법원 판례에 따른 동일사안에 대한 원세훈 원장님의 1심, 항소심 무죄선고에 기대를 걸었으나 문재인이 임명한 현재 대법관들의 유죄취지 파기환송으로 인하여 저 역시 희망의 끈을 놓고 2022.2.14. 대법원에서 최종 유죄확정을 받았습니다( 7개월 형기, 2019. 3.14 출소)

민간인 사찰이라고요. 이것은 전혀 법률적 용어가 아닌 감성적 선동용어일 뿐입니다. 일제 때 경찰 사찰계라는 조직 용어를 현재의 정상적인 국가업무에 덮어씌운 전형적 공산당 용어혼란전술의 일환입니다.

독일통일 후 빌리브란트 수석 보좌관 “귄터 귀욤”이 동독 간첩으로 밝혀졌고 노동, 정치, 대학 등 각 분야에 수많은 간첩들이 은거했던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훨씬 더한 상황으로 보아야 합니다. 불순분자들에 대한 국가적 대응이 무력화되어서는 안됩니다. 현재는 무력화되기 일보전입니다.

前 원장 서훈은 한 때 학원.경제담당 IO였습니다. 우리 모든 활동요원들 역시 유급 협조망을 운용합니다. 저의 공소사실에서 구성한 민간인 사찰 논리라면 웬간한 정보활동은 모두 민간인사찰, 학원사찰에 해당됩니다. 우리 국가현실과 안보업무를 이해하는 前 원장 서훈이 동지들을 민간인사찰로 엮어 모두 감옥에 쳐 넣고 말았습니다. 해수부 공무원 월북조작까지 한 者의 또 다른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번, 12.27 사면·복권으로 5년간 박탈되었던 일부 권리가 복권되어 마음이 편하고 행복합니다. 통 큰 사면으로 국민통합의 큰 걸음을 내딛어 주신 윤석열 대통령님의 용단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위 3가지 공소사실은 국정원 고유의 기능으로 나라를 위한 임무수행이었기 때문에 아직 유죄를 인정할 수 없고 전혀 방어권이 보장되지 않고 메인서버를 불법적으로 열어 일방적으로 자료를 취사선택해서 활용한 국정원 적폐청산TF의 불법성을 따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식이라면 누가 감히 국가를 위해 위험한 일을 하겠습니까? 비밀정보기관의 임무수행은 합법과 불법의 울타리 위를 걷는 길이라고 배웠습니다. 정보학교 교육을 받으며 도감청, 해정술, 미행감시기법, 도촬, 은서작성 등 기본적으로 민감성을 띈 특수 첩보기술을 익히고 또 익혔습니다.

외국에서의 정보활동은 기본적으로 초법성을 전제로 합니다, 왜냐면 한 국가의 주권이 미치는 영역 내에서 타국의 수사·정보활동은 기본적으로 불법이기 때문입니다. 외국에서의 우리 정보활동, 국내에서 활동하는 외국스파이 대상 방첩활동은 적법절차로만 풀어 갈수 없는 안보전쟁 영역이며 지금 이 시간에도 그 전쟁은 치러지고 있습니다. 전쟁은 법집행기관에 의해서 치러 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국은 비밀정보기관을 보유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분단상황에서 적화야욕을 한시도 거두지 않은 북한과 대치하고 있고 러시아. 중국, 북한, 이란 등 세계 4대 전체주의, 神政정치 국가 중 3개 국가와 이웃해 있으며 과거사와 독도문제로 여전히 불편한 일본과 一衣帶水로 인접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국가최고정보기관의 역할을 약화시키는 것은 자승자박의 어리석은 일입니다.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넘긴다고요,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대통령과 지도감독 부서인 행안부가 부처내 경찰국을 만들겠다는 방침에 머리 깎고 데모하는 조직이 경찰입니다. 기관포를 포함한 무장력을 갖고 제복을 입은 조직이 저 모양입니다. 분단대치 중 침투간첩을 상대하는 정보수사 기능을 최고정보수사기관에서 박탈해서 비전문적인 경찰에 그 기능을 넘긴다는 바보 같은 짓을 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 종북주사파 정권이 전방사단을 축소하고 전차방어시설을 제거하며 NLL을 무력화하듯 총성 없는 전쟁터인 정보전쟁의 전사들을 모두 무장해제 시켜놓은 것을 원상회복시켜야 합니다.

이제 하나 둘 남겨진 일들을 해 나가야 합니다. 이제 시작입니다.종북주사파들과의 치열한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국가정보원의 정상적인 기능회복이 절실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모두 신발끈을 다시 한번 매어야 하겠습니다 . 그 동안 위로해 주시고 성원해주셔서 다시 한번 더 감사드립니다. 5년 만에 정상적인 국민으로서 누려야 할 모든 권리를 되찾은 것이 이렇게 뿌듯할 줄 몰랐습니다. 저는 이제 사면도 되고 복권도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12. 27(화)

前 방첩국장 김석규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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