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릴레이 시위가 국회 앞에서 연일 펼쳐져 이슈가 되고 있다.
"민주노총 세력의 공영방송 영구장악법을 결사 저지" 라고 적힌 피켓과 함께 누구나 알만한 KBS와 MBC 기자, 앵커, 국장들을 포함하여 KBS노동조합, MBC제3노조, YTN 방송노조, 연합뉴스 공정노조, 대한민국언론인총연합회 등 30여개의 시민단체가 자발적으로 가세하고 있다.
비바람이 부는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방송법 개악 저지 시위에 참여한 전 KBS '9시 뉴스' 앵커국장은 "민주당과 민주노총 세력은 이 악법을 통해 방송언론 장악의 기득권을 고수하고자하는 의도가 너무나 명확하기에 국민이 동의할 수 없으며 (결국)큰 반발에 부딪혀 좌초될 것이다." 라고 밝혔다.
박 전 앵커는 또, "이번 투쟁을 통해 국민을 우습게 알고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폭주하는 이 악법의 실체를 낱낱이 알릴 것이며, 공영방송 영구장악법 만들려는 민주당과 민노총 언론노조가 문재인 정권 시절 어떻게 방송을 장악했고, 선후배 동료 방송인들을 무자비하게 탄압했는지 국민에게 폭로할 것이다." 라는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박영환 전 KBS앵커는 지난 2017년 양승동 사장 하에서 만들어진 위법적인 ‘적폐 청산’기구를 통해 정직 6개월 등의 정치적인 보복 징계를 받았으며, 현재 서울행정법원과 고등법원에서 부당 징계 무효 소송을 진행중이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양승동 전 KBS사장에 대해서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위반해서 적폐청산기구를 급조해 내부 비판세력을 억압하고 제거하는데 악용했다는 취지로 벌금 300만원의 유죄를 확정한 바 있다. 따라서 당시 부당하게 징계를 받은 박 전 KBS앵커 국장의 소송에 유리하게 작용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지난달 21일 KBS, MBC, EBS 등 공영방송의 이사 수를 현행 9-11명에서 일괄 21명으로 대폭 늘리고, 이사 3분의 2 이상을 친 민주당과 민주노총 언론노조 추천 인사로 구성될 수 있도록 하는 방송법 개악안을 일방적으로 상임위에서 날치기 통과시킨 뒤, 4월 본회의에서 강행 의결하려 하고 있다.
민주당의 방송법 개정안은 공영방송 이사를 큰 폭을 늘려 언론학회와 방송인 유관협회, 시청자위원회 소속까지 끌여들여 다양한 단체와 기관의 참여를 현실화시키겠다고 포장하고 있지만 사실 친민주당, 친언론노조 세력이 다수의 이사를 추천하도록 설계해 민노총 언론노조가 공영방송을 영구적으로 장악하려는 꼼수에 불과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민노총 공영방송 영구장악 결사저지 범시민 릴레이 시위'는 지난 4월 3일 부터 국회 정문 앞에서 피켓 시위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첫날인 3일에는 최철호, 김백, 허성권, 오정환, 이석래⋅이은수, 김현우, 손명화 4일에는 이준용 , 정철웅, 나연준, 서민 등이 피켓을 들었다.
5일(수)에는 10시 박찬열, 전진국, 11시 허성권 박용국 손성호, 12시 최종라 김백 신창섭, 16시 서민 최철호 김일훈 김현기 김경원 이영태
6일(목)에는 10시 문신성 전혜성, 11시 박영환 민동철 이순임, 12시 황진영 유영근 이영풍
7일(금)에는 10시 강명일 유지철, 11시 김웅 박영백 손성호, 12시 하동철 문호철 (이상 직함 생략)
등 언론인들과 정치인, 교수와 시민단체 들이 연속적으로 참여하면서 방송법 개정안의 실상을 국민들에게 적극 알린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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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보는 지난 4월 9일자 ‘뉴스일반’면에 <박영환 전 KBS 앵커 등 언론인들, 방송법 개정 안 반대 시위 동참>이라는 제목으로 민주당이 공영방송 이사 3분의 2 이상을 친 민주당과 민주노총 언 론노조 추천 인사로 구성될 수 있도록 하는 방송법 개악안을 강행 의결하려 하고 있고, 이는 민노총 언론노조가 공영방송을 영구적으로 장악하려는 꼼수에 불과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방송법 개정안에는 언론노조가 공영방송의 운영위원을 추천하도록 한 내용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이를 바로잡습니다.전국언론노동조합 측은 "국민의힘과 정의당을 포함한 거의 모든 정치 세력에게 '공영방송' 지배구조에 정치적 입김이 닿지 않게 할 방송법 개정'을 요구했을 뿐, 공영방송을 영구 장악할 뜻이 전혀 없다"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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