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세가 당초 정부 전망치보다 30조원 가까이 더 들어왔다. 정부의 부동산시장 예측 실패가 역대 최대 규모 세수 오차를 초래한 것으로 분석된다.'

◇ 부동산에서만 세수 14조 더 들어와…전년 대비로는 17.2조↑

1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1 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 마감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 수입 실적은 약 344조1천억원으로 2차 추가경정예산 당시 전망치(314조3천억원)보다 29조8천억원 늘었다.

이는 당초 정부가 편성한 지난해 본예산(282조7천억원)과 비교하면 61조4천억원 늘어난 수치다.

세수 추계 오차율은 2차 추경 대비로는 9.5%, 본예산 대비로는 21.7%로 집계됐다.

세목별로 보면 부동산 거래가 증가한 영향으로 양도소득세(36조7천억원)가 2차 추경 대비 11조2천억원 더 걷히면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종합부동산세(6조1천억원) 역시 6조원 넘게 걷혀 2차 추경 당시 예상보다 1조원 늘었다. 역시 역대 최대치다.

여기에 증여세까지 포함하면 부동산 관련 세수만 14조원 증가했다고 정부는 분석했다.

증권 거래가 활황을 이어가면서 증권거래세(10조3천억원)도 2조원 가까이 더 들어왔다. 증권거래세가 10조원 넘게 들어온 것은 사상 처음이다.

지난해 경기 회복세가 이어진 영향으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도 각각 4조8천억원, 1조9천억원씩 늘었다.

2020년과 비교하면 지난해 세수는 58조5천억원 늘었다.

이 가운데 양도소득세·종부세·증여세 등 부동산 관련 세수는 전년 대비 17조2천억원 급증했는데, 특히 종부세의 경우 1년 전(3조6천억원)보다 2조5천억원 늘면서 전체 세목 중 가장 높은 증가율(70.3%)를 기록했다.'

◇ 돌아서면 바뀌는 세수 전망…3개월 만에 전망치 어긋나

정부는 지난해 세수를 추계하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 전망치를 수정했으나 그때마다 정부의 예상은 빗나갔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7월 2차 추경을 편성하면서 연간 세수 전망치를 본예산 대비 31조6천억원 늘어난 314조3천억원으로 올려 잡았다.

이후 정부는 4개월여 만인 지난해 11월에 2차 추경 대비 19조원의 초과 세수가 전망된다고 발표한 데 이어, 올해 1월에는 초과 세수 규모가 19조원보다도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실제 초과 세수는 결국 19조원보다도 10조8천억원 많은 29조8천억원으로 집계됐다.'

◇ 부동산시장 예측 실패…정부 "지난해는 특수한 시기"

이처럼 여러 번에 걸쳐 대규모 오차가 발생한 것은 정부가 자산시장의 움직임을 예측하는 데 실패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예상보다 빠르고 강한 경제 회복세와 부동산 시장 요인 등으로 세수 추계에 활용한 경제지표 전망치에 오차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동산 관련 세수의 경우 상승세는 둔화했으나, 추경 이후 시장이 안정화할 거란 정부의 전망과는 차이가 있었다"고 시인했다.

정부의 부동산 시장 규제에도 주택 거래가 급증하면서 양도세수가 당초 예상을 훨씬 웃도는 수준으로 늘어난 것이다.

주택가격과 종부세율, 공시가격 현실화율 등이 일제히 올라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세금 부담이 늘어난 것도 영향을 미쳤다.

다만 정부는 "지난해의 경우 경제지표가 급변하고 세수가 급증하면서 세수 추계 모형의 설명력이 저하되는 특수한 시기였다"면서 "2020년 이전의 경우 추계 시 세수 실적 근사치가 도출되는 등 설명력은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지난해의 경우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시장 예측이 어려웠던 만큼, 세수 추계 작업에도 한계가 있었다는 설명이다.'

◇ 세수추계 모형 재설계…6월·8월에 세수 재추계

향후 정부는 세수 추계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추계 모형을 재설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경제 격변기 대규모 오차를 방지하기 위해 모형을 보완하는 추세선 분석을 시행하고, 특히 변동성이 높은 부동산이나 금융시장의 경우 외부 전문가 자문을 강화하기로 했다.

대규모 오차의 원인으로 지목된 경제지표에 대해서는 단일 기관의 전망치가 아닌 복수 연구기관의 전망치를 고려하고, 자문 연구기관도 민간 부문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세제실장이 주재하는 조세심의회를 도입하고, 기재부 세제실→기재부→징수기관→외부 전문가 검증으로 이어지는 4단계 의사결정 모형을 마련한다.

기재부 내 다른 실·국은 물론, 외부 전문가도 세수 추계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또 경제지표 변화를 제때 반영하기 위해 다음 연도 세수를 주기적으로 다시 추계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종합소득세 신고 직후인 6월, 부가가치세 신고 직후인 8월에 세수를 재추계하고, 8월 세입예산안 편성 이후 11월 국회 심의 과정에서도 필요할 경우 재추계를 진행한다.

세수 추계가 최근 평균 오차율을 기준으로 설정한 허용 오차율을 넘어갈 경우는 성과 평가상 페일(FAIL)로 간주해 원인 규명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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