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검찰의 조국 수사 공개적 비판...수사 관행도 개혁해야"
文 대통령 "검찰의 조국 수사 공개적 비판...수사 관행도 개혁해야"
  • 정성남 기자
    정성남 기자
  • 승인 2019.09.27 22:3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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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개혁 요구 목소리 성찰해야...정제된 검찰권 행사 당부
[사진=청와대]
[사진=청와대]

[정성남 기자]27일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뒤 처음으로 검찰의 조 장관 주변 수사 방식을 직접 비판했다.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 행사를 당부하며 검찰의 수사 관행 역시 개혁돼야 한다고 사실상 공개적으로 경고했다.

한미 정상회담과 유엔 총회 일정을 마치고 돌아온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내부 회의에서 검찰의 수사 방식을 작심하고 비판했다.

예정에 없던 대변인의 생방송 브리핑이 진행됐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검찰은 국민을 상대로 공권력을 직접적으로 행사하는 기관이므로 엄정하면서도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의 행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고 대변인의 이같은 발언은 조국 법무부 장관 수사에 대한 검찰의 수사 방식에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검찰이 아무런 간섭없이 전 검찰력을 동원해 수사하고 있는데도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는 점을 검찰 스스로 성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조 장관 주변 수사 관련 내용이 곧바로 언론에 흘러들어가 보도되고 11시간에 걸쳐 법무부 장관의 집을 압수수색 한 방식에 대한 지적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검찰의 이 같은 수사 관행 자체가 가장 핵심적으로 개혁할 부분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밝혔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당시 검찰이 보였던 행태에서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했다는 인식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고 대변인은 "검찰 개혁은 공수처 설치나 수사권 조정 같은 법·제도적 개혁뿐 아니라 검찰권 행사의 방식과 수사 관행 등의 개혁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온 국민이 염원하고 있다는 표현으로 검찰 개혁에 대한 흔들림 없는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조국 장관 지명 발표 뒤 두 달 만에 처음 문 대통령이 검찰을 직접 비판했다.

검찰의 조국 수사가 개혁에 대한 집단적 저항이라는 여권 내부의 인식과 관련해서는 검찰도 개혁의 주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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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열 2019-09-27 23:02:06 (110.9.***.***)
나는 문재인 대통령을 존경 했으나.
어떻게 대통령이 검찰수사에 대하여
이렇다 저렇다 말할수 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감
윤석렬은 자신의 일을 하는것인대
왜이리 조국을 두둔하는지~
상식이 통하지 않는 행위
문재인 공약에 어긋난 언행이다
분명히 당신은 상식이 통하는 나라
나라다운 나라를 만든다고 했는데
각성하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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