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태 국회의원, “국가배상법 여‧야 합의해 공포심 정량평가 등 턱없이 부족한 배상체계 바로잡겠다”
박윤국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장 “국회 안보세 발의해 위험지역 안보 피해 보상해야 한다” 주장
19일 오후 2시 포천시청 옆 체육공원에서 공군 KF-16 전투기의 이동면 노곡2리 오폭 사고에 대한 책임과 수십 년간 한미연합훈련을 통한 포천시의 9개 화력 사격장의 소음과 각종 사고에 대해 범시민단체 궐기대회가 개최돼 약 1,000여 명의 시민들이 정부와 국방부의 재발사고 방지대책과 현실적인 보상, 사격장 통폐합 등 다양한 요구와 함께 비판을 쏟아냈다.
이번 궐기대회에는 백영현 포천시장을 필두로 임종훈 시의회 의장, 연제창 시의회 부의장과 김용태 국회의원, 박윤국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장(포천‧가평) 및 도의원, 시의원을 망라한 포천시 각 시민단체가 대거 참여해 정부와 국방부를 비판하고 나섰다.
이 자리에서 백영현 시장과 임종훈 시의회 의장은 지난 75년 세월을 국가안보라는 명분으로 희생을 강요해왔던 국가와 국방부는 포천시에 보답하기는커녕 오히려 남부의 지자체보다 균형에 맞지 않는 정책 등으로 역차별을 지속해왔다는 주장을 했다.
이 밖에 김용태 국회의원과 박윤국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장이 포문을 열어 이번 공군 전투기 오폭 사고로 인해 포천시의 도시 이미지가 공포스러운 도시, 군사훈련의 도시, 전쟁위험의 접경도시라는 이미지에서 폭탄이 마을로 떨어지는 극도로 공포스러운 도시로 실추됐다고 맹렬하게 비판하며 정부와 국방부에 그 책임을 묻기도 했다.
이외 김성남 도의원과 윤충식 도의원 등 지역정치권의 도‧시의원들은 이구동성으로 이 같은 오폭 사고와 대규모 화력 사격장 등 군사시설들이 인구유출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주장을 하며 정부와 국방부의 포천시 균형발전을 강하게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임종훈 시의회 의장은 “75년의 안보 지킴을 묵묵하게 수행한 포천시민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오폭 사고 등은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고 말하며 “중앙정부는 각성하고 특별법을 제정해서라도 포천시가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을 했다.
특히, 임 의장은 “75년의 안보 희생을 하면서 국가를 지켜온 포천시에 국방부는 6군단 부지를 무상반환하기를 바라며 사격장을 통폐합 후 나머지 사격장은 시민편익시설과 관광지를 조성해 지역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해 이제는 포천시가 군사도시가 아닌 자립적이고 성장적인 도시가 되도록 포천시에 보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용태 국회의원(국민의힘/포천‧가평)은 연단에 올라 “집권여당 국회의원으로 이동면 노곡리 공군 전투기 오폭 사고에 대해 시민 모든 분께 송구한 마음으로 사과드린다”며 “특별법 발의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특별법을 통해 현행 국가배상법에 턱없이 부족한 배상체계를 현실에 맞게 개정할 예정이며 배상 평가에는 ‘공포심 정량평가’를 법제화해 안보 희생에 대처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뿐만이 아니라 김용태 의원은 “군사 활동 영향 지역을 설정하는 국가법 제정을 위해 준비 중”이며 “포천시민들의 자존심을 지킬 수 있게 여‧야 합의를 끌어내겠다”고 시민들에게 약속했다.
이밖에 포천시장을 역임했던 박윤국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장(포천‧가평)은 연단에 올라 “포천시가 죽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시민과 함께 섰다”며 포문을 열기 시작해 “이번 오폭 사고는 이미 예견됐던 사고”라고 규명했다.
포천시에는 승진사격장을 비롯해 9개 화력 사격장이 있는데 이 사격장은 전차와 아파치헬기 등 중무장 화력 군사 장비의 사격장으로 수십 년을 포천시에서 훈련을 해왔고 그동안 도비탄 피해와 오발 사고 등으로 시민들이 공포심을 겪으면서도 참아왔는데 이제는 전투기 오발 사고까지 발생해 우려가 현실이 되었다고 비판했다.
특히, 박 위원장은 전투기 화력시험장은 전라북도 군산 등 4곳에 있으며 이 사격장들은 민가에서는 20㎞ 이상 떨어져 오폭 사고의 피해를 예방하고 있지만, 포천시 승진사격장은 불과 8㎞ 떨어진 위치 인근에 마을이 있어 언젠가는 사고 발생의 우려와 예측이 되었던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박 위원장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정부는 선심 쓰듯 지난 3월 8일 사고가 발생한 이동면 일대를 특별국가재난지역으로 선포했는데 포천시민 전체가 75년을 불안과 공포 속에 살아가는 만큼 포천시 전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박윤국 위원장은 과거 우리 국민은 방위세를 납부했는데 국회는 발의하여 안보세를 입법해 위험지역과 안보 지역에 해당하는 지자체와 시민들에게 안보 보상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번 공군 오폭 사고로 부상자 59명과 재산피해 191가구가 발생한 노곡리 주민들을 비롯해 포천시 사격장 범시민대책위원회와 각 읍‧면‧동 주민들은 군 당국의 책임 있는 태도와 땜질 처방이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해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강태일 범시민대책위원장은 “포천시에서 그동안 끊임없이 군사훈련과 관련된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한 것에 대해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불만이 폭발했다”며 “특히 군 당국의 초기대응이 포천시보다 늦어지고 피해복구와 보상과정에서의 소극적인 자세가 이번에도 지속되고 있어 시민의 분노가 폭발했다”고 이번 총궐기대회가 개최된 계기를 밝혀 언론의 이목이 집중됐다.
이에 대해 범시민대책위원회 측에서는 군의 지자체와 지역사회와의 현실적인 대안 제시를 위한 소통을 촉구하며 안전대책의 전면 재검토와 국가안보라는 명분을 내세워 지자체의 희생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처럼 포천시의 대규모 궐기대회는 국가가 특정 지역과 그 주민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구태적인 자세와 지역 불균형적인 균형발전정책에 개선을 요구하고 있으며 국가안보의 필요성에 의해 지자체에 피해가 발생하고 지자체 브랜드파워가 저하되는 이미지 저하에 대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허브적 요건을 충족해줘야 한다는 의견이 각계에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범시민대책위원회 측은 시민 총궐기대회의 의지를 담아 연단에서 관계자들의 삭발식을 거행했고 참석 시민단체와 시민들이 가두행진까지 진행해 시민들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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