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4일(현지시간)부터 캐나다, 멕시코, 중국에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고 3개국이 보복에 나서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시작한 '관세 전쟁'이 격화하는 양상이다.

미국과 이들 3개국의 무역 갈등은 세계 각국의 공급망과 교역 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상황에서 그 파급력이 이들 국가로 한정되지 않고 한국을 포함한 세계 경제에 큰 부담이 될 것으로 우려된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무기화'는 이제 시작을 알렸을 뿐이고 앞으로 더 많은 국가와 품목이 표적이 될 가능성이 커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 무역 질서에 일으킨 풍파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은 이날부터 캐나다와 멕시코에서 수입한 제품에 25% 관세를, 중국에서 수입한 제품에는 지난달 10%에 이어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캐나다와 멕시코는 미국의 오랜 이웃이자 우방인 데다 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협정(USMCA)을 체결해 서로 관세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기존 관계와 협정을 무시하고 관세를 강행했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미국과 이미 무역 전쟁을 치른 중국은 이번에도 표적이다.

미국은 이미 지난달 4일부터 중국에 10%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고,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여러 품목에 부과한 25% 관세가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중국산 제품은 이날부터 최대 45%의 관세를 적용받는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명분은 마약 단속이다.

그는 3개국을 통해 '좀비마약'으로 불리는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이 미국으로 다량 유입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3개국이 펜타닐 유입을 충분히 차단할 때까지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입장이다.

일반적으로 무역 도구인 관세를 다른 외교 현안을 해결하는 압박 수단으로 사용한 것이다.

이런 자의적인 관세 부과에 3개국은 강하게 반발하며 맞대응에 나섰다.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캐나다가 300억 캐나다 달러(약 30조원) 상당의 미국산 제품에 25% 관세를 즉각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또 미국의 관세 부과가 지속되면 21일 후 추가로 1천250억 캐나다달러(약 125조원) 상당의 미국산 제품에도 관세를 시행하겠다고 예고했다.

트뤼도 총리는 "오늘 미국은 가장 가까운 파트너이자 동맹, 친구인 캐나다를 상대로 무역 전쟁을 시작했다"면서 미국의 관세를 "매우 어리석은 짓"이라고 비판했다. 트뤼도 총리는 "그(트럼프)가 원하는 것은 캐나다 경제가 완전히 붕괴해 우리를 합병하기가 더 쉬워지는 것"이라며 "우리는 절대 51번째 주(州)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간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를 미국의 51번째 주, 국내 지지율이 낮은 트뤼도 총리를 캐나다 주지사라 부르며 압박해왔다.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미국의 관세가 모욕적이고 일방적이라고 비판하면서 "트럼프 정부 결정에 아무런 정당성이 없다"고 반박했다.

셰인바움 대통령은 "우리는 미국의 결정에 관세·비관세 (투 트랙) 조처로 맞대응한다"면서 미국산 제품에 대한 보복 관세를 예고했다.

다만 셰인바움 대통령은 관세를 부과할 구체적인 품목은 오는 9일 대통령궁 앞 소칼로 광장에서 연설을 통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또 "무역전쟁을 벌이려는 의지는 전혀 없다"면서 9일 연설 전에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할 계획이라고 밝혀 미국과 협상할 의지를 내비쳤다는 평가가 나왔다.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의 첫 10% 관세에 제한적으로 대응했던 중국은 이날 두 번째 10% 관세에 대해서는 대응 수위를 올렸다.

중국은 오는 10일부터 닭고기, 밀, 수수, 대두 등 일부 미국산 농축산물에 10∼15%의 추가 관세를 적용하겠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때와 마찬가지로 미국 공화당의 가장 아픈 곳으로 꼽히는 농산물을 다시 겨냥한 것이다.

중국은 미국산 농산물의 최대 수출 시장으로 2023년 미국이 수출한 농산물의 17%를 구매했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중국이 이번에 보복 관세 대상으로 선정한 농산물은 미국이 중국에 수출하는 농산물의 약 80%를 차지한다.

중국은 관세 이외의 보복 수단도 활용했다.

중국은 해충이 발견됐다는 이유로 미국산 원목 수입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또 미국 방산업체 10곳을 '신뢰할 수 없는 기업'으로 지정해 중국과의 수출입과 중국에 대한 신규 투자를 금지하고, 다른 15개 미국 업체에 대해 이중용도 물자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은 앞서 미국이 지난달 4일 10% 관세를 부과했을 때도 바로 보복에 나섰다.

당시 중국은 미국산 석탄과 액화천연가스(LNG)에 15% 관세, 원유·농기계·대형차·픽업트럭에는 10% 관세를 더 물렸다.

또 텅스텐과 텔루륨 등 광물의 미국 수출을 통제하고, 구글의 반독점법 위반 혐의에 대해 조사를 착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들 국가의 보복 관세에 위축되지 않는 모습이며 오히려 '눈에는 눈' 대응을 예고하며 압박 수위를 더 높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캐나다가 보복 관세를 부과하면 캐나다에 대한 "상호관세가 같은 양만큼 즉시 증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일각에서는 미국과 3개국이 궁극적으로 협상을 통해 타협점을 찾지 않겠냐는 관측도 제기되지만 당장은 그럴 여지가 크지 않아 보인다.

무엇보다 3개국이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관세를 어떻게든 피해 간다고 해도 앞으로도 곳곳에서 암초에 직면할 위험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마약 단속 외에도 무역적자 해소와 세수 확보 등을 이유로 다양한 관세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들 3개국은 다시 표적이 될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오는 12일부터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해 예외없이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또 그는 무역 관계를 '공정하게' 만든다는 명분으로 상호관세를 준비하고 있으며, 자동차·반도체·의약품 등 품목에 25% 이상의 관세를 예고했는데 이들 관세는 오는 4월에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예상된다.

구리와 원목에 대해서는 국가 안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다는 이유로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에 착수했는데 이 또한 관세 부과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다.

이번 관세는 전초전에 불과한 셈이다.

미국과 이들 3개국의 무역 전쟁이 전면전으로 확산할 경우 한국을 비롯한 세계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작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멕시코에는 삼성전자, LG전자, 기아, 현대모비스, 현대트랜시스 등 400여개 한국 기업이 생산 기지를 두고 있다.

이들 기업은 멕시코가 미국보다 생산원가가 저렴한 데다 멕시코에서 생산한 제품을 미국에 무관세로 수출할 수 있다는 점을 활용해왔기 때문에 새로 부과되는 관세가 부담이 될 수 있다.

미국의 관세 장벽에 막힌 값싼 중국 공산품이 미국 대신 한국 등 주변국에 쏟아지면서 한국 기업들이 저가 물량 공세에 시달릴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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