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한 과거 발언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은 이 총재를 향해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가 지금 대단히 민감한 정치 현안이라는 것을 알고 있느냐"며 "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와 관련해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했다. 대단히 부적절한 언행"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이 총재는 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3명 중 2명을 임명한 후 발표한 지난달 2일 신년사에서 "최 대행이 대외 신인도 하락과 국정 공백 상황을 막기 위해 정치보다는 경제를 고려해 어렵지만 불가피한 결정을 했다"고 말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정치에 관여한 것으로 비치거나 오해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 대단히 거리를 둬야 함에도 그 영역 안으로 들어가 버렸다"며 "한국은행법에는 한국은행의 중립성, 정치 활동의 금지 조항을 두고 있다. 이는 그만큼 한은 총재, 한은의 정치적 중립성이 중요하다는 의미 아니겠느냐"고 비판했다.

이에 이 총재는 "그런 우려를 박 의원님뿐만 아니라 과거 한은 선배 여러분의 말씀을 듣고 있다"며 "다만 계엄 사태가 끝나고 우리나라에 심각한 변화가 있을 때 누군가 경제를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가장 좋은지에 관해서는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그 위험을 무릅쓰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가 주장한 것은 (헌법재판관 임명) 결정에 대해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그때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최고 사령탑에 있는 사람을 흔들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통화 정책을 운용하는 수장으로서 진심 어린 조언이고 의견 표명이었다고 본다"며 "오히려 총재가 적극적으로 참견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소신껏 하는 게 좋다"고 거들었다.

박 의원은 "최 대행과 이 총재가 계엄 선포 이후 F4 회의에서 계엄을 수용할 수 없다고 말한 것이 정치 활동인가"라며 "남들이 보면 항명이라고 얘기할지 몰라도 그런 것이야말로 진짜 나라와 경제 상황을 우선시하는 태도인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문제를 두고도 공방을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세수 결손과 급증하는 국가부채를 고려해 신중론을 주장한 반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민생 어려움을 강조하며 신속한 추경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이종욱 의원은 "현재 재정 상황을 감안하면 추경 논의는 신중해야 한다"며 "문제는 우리나라 재정 상황이다. 추경을 하게 되면 국가채무가 1천300조원을 넘고 적자 재정이 100조원대로 늘어난다. 이 정도 위기에 1년에 100조원 빚을 늘리는 것은 전혀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박성훈 의원은 "과거에 비해 재정 지출의 승수 효과가 떨어지고 있다. 결국 정부가 쏟아부은 예산만큼의 효과가 없다는 것"이라며 추경의 실효성을 지적했다.

민주당 안도걸 의원은 "추경을 하겠다는 것은 경제를 살리겠다는 것 아니겠느냐"며 "눈사람을 만들려면 눈 뭉치를 빨리 만들어 한 번이라도 더 빨리 돌려야 큰 눈사람이 되지 않겠느냐. 이왕에 추경을 하려면 빨리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진 의원은 하향 조정된 한국은행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제시하며 "특별한 경제적인 외적 변수가 없는 상황에서 0.2%포인트의 경제성장률 저하는 비상계엄, 불법 계엄에 따른 경제적 충격이 우리 경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라며 "저성장 늪의 입구에 있는 것 같은 상황에서 한국은행 총재조차 추경 필요성을 이야기하는 것 아니냐"고 맞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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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대 기자 tte450@hanmail.net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