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불공정이 도를 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24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 여부를 헌법재판소가 직접 결정해서 내달 3일 2시에 선고한다고 밝혔다. 

최근 한 로펌 변호사가 제기한  '헌재 재판관 임명권 불행사 부작위 위헌확인' 헌법소원을 다른 사건보다 먼저 심리하고 선고하겠다는 것이다. 쟁점은 최 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헌재 재판관 후보자 3인을 임명하지 않는 것이 부작위(규범적으로 요구되는 일정한 행위를 하지 않음)여서 위헌인지 여부이다.

뜬금없는 헌재의 결정에 상당수 국민이 황당해 하는 분위기다.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 사건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한덕수 총리의 탄핵소추건을 비롯하여 먼저 접수된 시급한 사건이 산적한데 헌재 마음대로 특정 사건을 먼저 선고하겠다고 나섰기 때문이다. 이번 결정은  대통령을 파면해달라는 야당 측에 유리한 편파적인 결정이라는 지적이 상당하다. 헌재의 재판관 셀프 임명이라는 말이 나오기도 한다. 

헌법재판소는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으로서 판단 및 권한 행사를 자제해야 한다. 더구나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심리는 사법부가 연루된 부정선거 이슈가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자신들의 판단과 권한 행사를 극도로 자제해야 한다. 

더 큰 문제는 재판관이 8명인 현재 상태에서 추가로 1명을 임명하는지의 여부는 상당히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는 정치적인 사안이라는 점이다. 헌법재판소가 특정 정당의 이익을 대변하여 그 쪽에 유리한 방향으로만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국민들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수용하지 않고 국민저항권을 발동하겠다고 벼르고 있는 분위기다. 

헌법재판소의 신뢰가 땅에 떨어진 가운데, 향후 재판의 진행 과정의 공정성 여부에 따라서 큰 사고가 벌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만큼 국민적인 분노가 들끓고 있기 때문이다. 

상당수의 국민은 헌재가 계속적인 결정을 남발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내란죄가 갑자기 탄핵소추안에서 빠졌음에도 재판 자체를 각하하지 않은 점, 재판관 마음대로 기일을 5차례나 정한 점, 수사기록을 요청하는 것은 불법임에도 무시하고 관계 기관에 수사기록을 요청해서 재판에 참고하는 점, 피의자가 구속이 된 상황임에도 본인 출석 없이 재판을 강행하려한 점 등 이미 편파적인 진행이 도를 넘었다는 분위기다. 

헌법재판관이 6명이 됐든, 8명이 남았든, 재판관 후보를 추천하는 모든 책임과 권한는 각 추천 기관 몫이다. 정당한 절차에 따라 추천 기관에서 추천하고 대통령 또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면 된다. 헌법재판소가 무리하게 이런 절차에 끼어드는 모양새는 절대 용납되면 안된다. 

헌법재판소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듯한 모양새는 국민들에게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불복할 명분을 주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헌법재판관이 대통령측에게 질문을 하면서 원하는 답변이 나오지 않자 짜증난다는 식의 표정을 짖고, 부정선거와 관련해서는 무시하는 듯한 표정을 짓는다는 것은 피고발인측에게는 상당한 압력으로 작용된다.

헌재가 재판관을 '셀프 임명'하는 것은 엄청난 후폭풍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지난 22일 최 대행 측은 권한쟁의심판 공개변론에서 '누구도 자기 사건에서 재판관이 될 수 없다'는 법언을 인용하며 "(헌재가)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으로서 판단 및 권한 행사를 가급적 자제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도 있음을 유념해달라"고 했다. 

헌재가 공정성을 포기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재판을 진행하고, 뜬금없이 사건의 우선순위를 꼬아놓으면서, 2월3일 헌재가 어떤 판결을 낸다 하더라도 최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그만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한편 이미선 재판관은 최근 변론기일에서 윤 대통령측에 질문을 하는 태도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

인세영 gold@fntoday.co.kr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