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ODA예산 59억원, 세계선거기관협의회 운영경비로 쓰여"

선관위, 세계선거기관협의회 업무범위 외 사업에도 보조금 70억원 지원

4.15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해 중앙선관위가 소송에 휘말린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이미 지난 9월, 개발도상국 선진 선거시스템 구축사업 추진과 관련해 대상국의 정치환경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한 것이 감사원에게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집행한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예산이 세계선거기관협의회(A-WEB)의 운영경비로 쓰이는 등 부적절하게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나마도 이런 국내 선거시스템의 해외 지원 및 수출 사업이 원래 중앙선관위의 업무 취지에 맞지도 않는다는 것이다. 

지난해 9월에 나온 감사원의 '중앙선관위 ODA 사업추진 및 관리·감독 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2016∼2018년 세계선거기관협의회 사무실 임대료 등 운영경비 59억원이 관계 법령 취지와 다르게 중앙선관위의 ODA 사업 예산에서 집행됐다.

중앙선관위의 감독을 받는 비영리 국제기구인 세계선거기관협의회 (A-WEB)은 2013년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설립됐으며 전 세계 국가를 대상으로 선거 시스템 개선을 지원하는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중앙선관위는 ODA 사업을 ▲ 직접 수행하거나 ▲ 세계선거기관협의회에 보조금을 지원하거나 ▲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의 계약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다.

감사원은 중앙선관위의 업무 범위로 보기 어려운 9개 사업을 보조사업자 공모 등의 절차 없이 협의회 사업으로 지정, 2016∼2018년 보조금 70억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또한 대상국의 정치환경 등을 사전에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했으며, 특히 A-WEB은 외교부가 '부적합' 의견을 내놓았는데도 해당 사업을 그대로 진행하다 사업 내용을 뒤늦게 변경하거나, 계약 관계 법령·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특혜 의혹을 받기도 했다.

특히 '엘살바도르 선거 ICT(정보통신기술) 사업'의 경우 외교부로부터 '광학판독개표기가 부정선거에 악용될 수 있다'는 사유로 부적합 의견을 받았는데도 사업을 그대로 추진하다가, 엘살바도르 선거법상 전자선거가 금지돼 광학판독개표기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개표결과전송 단말기 공급사업으로 변경하기도 했다. 

감사 결과 협의회(A-WEB)는 에콰도르·엘살바도르·피지 선거 ICT 선진화 사업과 ODA 기반조성사업에 대한 입찰 등을 진행하면서 A업체의 제품을 미리 시연하고 대상국의 개선요구 사항을 전달하는 등 A업체가 사전에 제품을 개발하게 함으로써 특혜 논란을 일으켰다.

감사원은 2019년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게 "세계선거기관협의회를 통한 ODA 사업은 법률에 명시된 업무 위주로 보조하고, 나머지 ODA 사업은 코이카에 출연·위탁하거나 공모를 통해 보조사업자를 선정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하기도 했다. 

또한 A-WEB이라는 단체 자체가 2013년 10월 설립 이후 올해 4월 현재까지 '세계선거기관협의회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법인 허가 절차 및 설립등기를 받지 않은 채 활동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쉽게말해서 중앙선관위가 지원하는 A-WEB은 아무런 형식을 갖추지 못하고 졸속으로 설립되어 국가의 예산을 낭비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도 감사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게 협의회로 하여금 관련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선관위는 2020년 대한민국 21대 총선의 부실관리와 함께 부정선거 의혹도 받고 있으며, 최근 5년간 A-WEB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지원한 이라크, 콩고, 키르기스스탄, 에콰도르 등에  전자투표 시스템 등 부정선거에 쓰였다는 의혹을 받는 투표 시스템을 수출했다는 오명을 쓰고 있다. 

한편 중앙선관위의 자금으로 운영되면서 중앙선관위와 매우 밀접한 관계로 알려진 A-WEB의 김용희 사무총장은 이라크 선거장비 수출건과 관련해서 횡령 등의 혐의로 인천지검의 수사를 받기도 했으나, 중앙선관위에 대해서는 압수수색등의 절차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져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올해 불거진 대한민국 4.15부정선거의혹 소송에서도 검찰은 중앙선관위에 대해서는 일체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있어, 검찰이 정무적인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일고 있다. 심지어는 대법원도 소송이 제기된지 6개월이 되도록  재검표 등 사법절차 일체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