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돌봄 인력의 돌봄 서비스 제공 위한 사전 교육과 자격증 관리의 필요성
외국인 돌봄 인력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처우 개선의 필요성과 방향 제시
한국의 급속한 출생률 감소와 노동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외국인 노동자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돌봄 분야에서 외국인 인력의 활용 방안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2024년 한국이민정책학회 동계학술대회’가 지난 20일 서울 용산구 숙명여자대학교에서 개최되었으며, 이번 대회의 주제는 ‘인구 감소시대, 외국인력 정책의 방향과 과제’였다. 이 대회에서는 이민정책 및 연구 관련 국내 12개 단체가 참여하여 외국인 돌봄 인력 활용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날 외국인 돌봄 인력 정책분과에서는 기존의 논의 틀에서 벗어나, '이용자 관점의 외국인 돌봄 인력 정책'이라는 새로운 시각에서의 논의가 중점적으로 진행되었다. 김동선 숙명여대 실버비즈니스학과 겸임교수(사람중심케어실천네트워크 대표)는 “외국인 돌봄 노동자의 활용은 복잡성과 갈등의 소지가 크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며, 이러한 인력들을 동일한 시민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함을 주장했다.
조경진 고려사이버대학 보건의료학부 교수는 “외국인 돌봄 인력이 잘 활용되기 위해서는 돌봄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고, 돌봄 노동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언급했다. 그는 “현재 외국인력 도입이 특정 국가의 부담을 덜기 위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국제적인 돌봄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박종림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부위원장은 “노인 장기요양 3차 5개년 계획에 따르면 2027년까지 7만 5천여 명의 인력이 부족할 것”이라며 외국인 돌봄 인력 유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외국인 인력의 조기 정착 및 쉽게 투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대안을 필요로 한다”라고 주장했다.
일본의 사례도 언급되었다. 다카하시 아케미 일본문경학원대학교 교수는 일본에서 2008년부터 외국인 인력을 도입해 온 경험을 설명하며, “점차 높은 자격을 가진 외국인 돌봄 인력이 팀 리더로 활동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유선영 강서대 간호학과 교수는 "해외 돌봄인력 유치를 위해서는 체계적인 교육과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라며, 언어와 문화에 대한 심화 교육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윤형 서울시 동남어르신돌봄종사자지원센터장은 “외국인 인력 도입이 국내 요양보호사의 저임금 구조를 고착화시켜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하고, “한국인과 외국인 돌봄 인력 간의 협력을 통해 서비스 품질을 높이고 문화적 차이를 고려한 돌봄 환경을 조성할 필요성”을 피력했다.
김옥녀 숙명여대 교수는 "외국인력 정책은 단순한 도구적 접근에서 벗어나, 다중적 정체성과 역동성을 고려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며,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장기요양돌봄기관의 근로환경 개선과 전문가로서의 질적 향상을 위한 전문성 강화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돌봄 노동이 단순한 신체적 지원을 넘어, 이용자의 심리적 욕구를 충족하는 사람 중심의 케어를 실현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김동선 대표는 “돌봄 정책을 세울 때에는 이용자가 중심이 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지속 가능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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