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 사무총장 김순환)가 서울경찰청에 문재인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를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25일 밝혔다. 또한 서민위는 최호권 영등포구청장과 박기남 제주자치경찰단장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서민위는 고발장에서 "서울 영등포구 오피스텔을 매입 후 공중위생영업 신고도 하지 않은 채 공유형 숙박 플랫폼을 이용해 불법 숙박업소를 운영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제주 독채 펜션, 8월 8일 오픈한다'는 펜션 개업 홍보하는 글과 함께, SNS 계정 소개란에는 공유숙박업체 링크도 걸어 놓고 허가 없이 불법 숙박업을 한 사실은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등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김순환 서민위 사무총장은 이날 "전직 대통령 딸의 탐욕이 불러온 국민정서에 반한 부도덕하고 비윤리적 사고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했다.

더불어 최호권 영등포구청장과 박기남 제주자치경찰단장에 대한 고발과 관련해선 "실무자들의 무책임한 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소홀 등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해태했다"고 덧붙였다.

영등포구청은 문 씨의 오피스텔 불법 숙박업 운영 의혹을 입증하고자 여러 차례 현장 조사를 했지만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채 지난 23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앞서 경찰은 문 씨의 영등포구 오피스텔 불법숙박업 운영 의혹에 대해 입건 전 조사에 착수한 상태이다.

이와함께 제주시는 한림읍에 있는 주택에서 신고하지 않고 숙박업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문 씨에 대해 제주자치경찰단에 수사를 의뢰했고, 현재 경찰이 소환 조사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국민신문고에는 문 씨를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내용의 민원이 오늘(25일) 접수됐다.

민원인의 국민신문고 민원내용에서는 "현재 문씨는 제주도 한림읍 소재 별장,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하이엔드 오피스텔,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소재 빌라 등 총 3채의 건물에 대해 '상습적인 불법 숙박영업 의혹'이 제기된 상황인 만큼 이는 법의 사각지대를 활용하여 고의적으로 탈세를 시도했을 개연성 또한 상당히 다분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적극적 은닉 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에 해당해 조세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인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적었다.

아울러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문다혜씨의 '상습적인 불법 숙박영업'에 따른 (조세 포탈 등) 위반 혐의에 대해 엄중히 수사해 세무당국에서 세금추징 등의 후속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공조해 달라"는 내용의 민원을 접수했다.

한편 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수수 의혹 사건의 핵심 참고인인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가 검찰의 참고인 조사 요구에 재차 불응했다.

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는 전날 다혜씨가 변호인을 통해 참고인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전해왔다고 지난 1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중순에도 소환을 통보했으나, 다혜씨는 마찬가지로 검찰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참고인 출석이나 진술은 강제성이 없으므로 다혜씨는 조사에 응하지 않더라도 법적 불이익을 받지는 않는다.

검찰은 다혜씨의 잇따른 조사 불응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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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남 기자 csn8013@naver.com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