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정감사에서 저의 첫 번째 질의는 장애인 탈시설 정책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25일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김현아 회장님을 비롯한 여러 분께서 저희 의원실을 응원차 방문해주셨습니다. 깊이 감사드립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낳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키운 탈시설 정책은, 애초 명분과 달리 많은 문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컨대 중증장애나 발달장애의 경우 가족과 지자체 지원만으로 돌봄이 불가능합니다. 오늘도 많은 장애인 가족들은 생계와 돌봄 사이에서 절망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활동보조인은 40시간 교육과 10시간만으로 자격을 취득합니다. 전문성 없는 활동보조인에 의한 폭행과 방관으로 인한 사고, 시설에 비해 열악한 의료 처치도 문제입니다. 탈시설 넉 달 만에 욕창으로 돌아가신 장애인도 있었습니다.

무연고 장애인은 더욱 열악한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현재 지자체의 민관협의체 심의로 시설 퇴소를 결정할 수 있는데, 이럴경우 당사자 의사가 왜곡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의 이면에는 ‘돈’이 있습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산하단체는 서울시가 지원해주는 활동보조사 임금 중 25%를 중개 수수료로 받아가고 있습니다.

장애인 탈시설 정책은 전면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오히려 장애인 탈시설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합니다. 탈시설 과정에서 어떠한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도 조사해야 합니다.

이미 전장연은 저에게 또다시 ‘혐오’낙인을 찍어대고 있습니다. 그러나 틀린 것은 틀린 것입니다. 그럴싸한 명분이 누군가에겐 사익이 되고 또 다른 누군가에겐 폭력이 된다면, 당연히 조사해야 합니다. 위법 행위가 드러난다면 당연히 처벌 받아야 합니다.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

편집국 godld65@fntoday.co.kr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