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처리를 어렵게 하는 사업주의 압박과 언어적 구조적 한계
한국의 산업 현장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겪는 어려움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이들은 주로 건설, 제조업, 폐기물 처리 등 고위험 업종에 종사하고 있으며, 작업 환경의 위험성은 상대적으로 더 크다. 그러나 그들이 직면한 문제는 단지 위험한 작업 환경에 국한되지 않는다. 외국인 노동자들은 산재 신청 과정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심지어 산재 신청 자체가 방해받는 경우도 빈번하다.
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은 언어 장벽과 정보 부족으로 인해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어, 방글라데시 출신의 한 노동자는 작업 중 금속판에 맞아 시력을 거의 상실했지만, 고용주는 산재를 신청할 경우 그가 본국으로 돌아가야 한다며 압박했다. 이러한 고용주의 태도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직업 중 재해를 입더라도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게 만드는 구조적 문제를 반영한다. 이주 노동자들은 직업적 안전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으며, 심지어 산재로 인한 신체적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외국인 노동자들이 주로 종사하는 업종의 특성상, 이들은 과도한 신체적 노동에 시달리며 부상 위험이 상존한다. 예를 들어, 경기도 포천에서 폐기물 처리 작업을 하던 우즈베키스탄 노동자가 기계에 끼여 사망한 사건이나, 플라스틱 공장에서 압축기에 끼여 숨진 스리랑카 노동자의 사건은 그들이 얼마나 위험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다. 그러나 이러한 사고가 발생해도 외국인 노동자들은 산재 신청 과정에서 복잡한 절차와 고용주의 압력으로 인해 적절한 보호와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개선점이 필요하다. 우선, 외국인 노동자들이 산재에 대한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언어적 지원과 교육 프로그램이 강화되어야 한다. 한국어에 익숙하지 않은 이들에게는 산재 신청과 관련한 절차가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많은 노동자가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게 된다. 고용주가 산재 신청을 방해하거나 노동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에 대해 강력한 법적 제재가 필요하며, 외국인 노동자들이 두려움 없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보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외국인 노동자들이 주로 종사하는 고위험 업종의 작업 환경 개선이 필수적이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작업 현장의 안전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게 하고, 이들이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 장비와 안전 교육을 철저히 해야 한다. 특히, 고위험 작업을 하는 노동자들을 위한 주기적인 건강 검진과 안전 모니터링 시스템이 강화되어야 한다. 이러한 제도적 보완을 통해 외국인 노동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일하고, 사고 발생 시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다현로앤컨설팅 노무법인 산재질병보상센터 손지현 노무사는 “외국인 노동자들은 한국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그들이 겪는 노동 조건과 산재 문제는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들의 안전과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노동자로서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더 안전하고 공정한 노동 환경을 조성하는 길이다. 외국인 노동자들의 산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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