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시민사회단체연합(회장 이갑산. 이하 범사련)는 30일 성명서를 통해, 집권 여당의 총선 참패 이후 대통령실이 내부 조직을 개편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며, 공식적인 언급은 아직 없지만 언론을 통해 나오는 내용은 인사개편뿐만 아니라 일부 조직의 신설 및 폐지 또한 거론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먼저 시민사회수석실 폐지 논란이다. 집권 초, 시민사회수석실 확대 운영에 야당에서조차 놀라며 환영했었다. 그러나 시민사회와는 관련이 없는 인사들을 시민사회 수석으로 기용하여 시민사회수석실의 기능과 역할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 오작동(誤作動)의 원인을 살피지 않고 함부로 무용론을 말해서는 안된다고 주문했다.

시민사회는 손안에 든 공깃돌처럼 권력자가 마음대로 굴릴 수 있는 만만한 대상이 아니다. 총선 민심은 국민과의 소통을 원하는데 그 소통창구인 시민사회수석실을 폐지하는 것은 민심을 역행하는 일이다. 조직을 폐지할 것이 아니라 조직의 역할과 위상에 걸맞는 인선을 하는 것이 정도(正道)이자 민의를 따르는 길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민정수석실의 부활 논란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헌법개정의 필요에 대한 문답에서 “현 대통령제가 제왕적으로 변질되는 가장 큰 이유는, 통치행위라는 미명(美名)아래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는 민정수석실이 있기 때문”이라고 한 바 있다. 그 힘찬 목소리가 아직도 쟁쟁한데 집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견해가 바뀌었단 말인가? 또, 법률수석실을 보강하여 민정수석실의 역할을 할 거라는 얘기도 들려 민심을 자극하지나 않을까 심히 우려스럽다.

만약 이런 내용의 조직개편이 사실상 진행된다면 국민과의 소통에 더 귀 기울이라는 총선 민심의 결과를 외면하고 독선과 아집으로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윤정부의 대국민 선전포고라고 볼 수밖에 없다. 다급하고 혼란스러울수록 원칙과 상식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 민의를 겸허히 받아들여 조직의 역할에 따라 합당한 개편을 하고 위상에 걸맞은 인사를 등용하여 국정을 운용하는 것이 정도(正道)의 정치이다. 

범시민사회단체연합은 "논란이 예상되는 대통령실의 시민사회수석실 폐지와 민정수석실 신설을 반대한다. 아울러 출범 초기 시민사회와 함께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고자 했던 초심으로 돌아가길 진심으로 바란다." 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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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영환 kangs56@gmail.com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