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가 추락한 중앙선관위에 대해 해체해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최근 드러난 선관위의 각종 부패와 부정으로 인하여, 더 이상 국가의 중대사인 선거관리업무를 맡길 수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될 조짐도 보인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11일 브리핑에서 “조사 결과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중앙선관위는 7년간 인사 감사를 전혀 받지 않는 등 자체 감사 활동을 해태하고 외부 통제도 전혀 없이 동일한 유형의 불공정 채용이 반복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선관위에서 58명의 부정합격 의혹을 포함해 채용 비리가 의심되는 사례 353건이 적발했으며, 선관위 채용 관련자 28명을 고발 조치하고 312건에 대해선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경력자 채용에서 무려 15% 이상의 부정부패가 발견됐으며, 그 마저도 개인정보를 공개에 동의한 직원에 한해서였다.

권익위의 수사가 의뢰된 만큼 경찰과 검찰이 압수수색을 비롯해서 선관위의 범죄 사실을 낱낱이 밝힐 것으로 보인다. 

세부적으로 보면 적발된 58명의 부정채용 의심 사례 중에는 선관위 내부 게시판에만 채용 공고를 게재해 선관위 관련자만 응시할 수 있도록 한 ‘깜깜이 채용’도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일 추천을 받아 서류를 내고, 당일에 면접한 뒤 당일로 바로 채용되는 ‘하이패스 채용’ 등 놀라운 사례도 많았다.

또한 5급 사무관 3명을 포함해 모두 31명을 1년 임기의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한 뒤 별도의 서류나 면접 없이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환하기도 했다. 5급 이하 임기제 공무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려면 경력채용 절차를 별도로 거치게 한 국가공무원법 위반인 것이다.

바늘 구멍으로 표현되는 5급 공무원 (행정고시)를 통하지 않고 선관위 임직원의 자녀라는 이유로 임시 계약직 공무원에서 바로 5급 이하의 정규직 공무원이 되도록 하는 부정을 저지른 것이다. 

깜깜이 채용의 수법은 다양했다.

한 지역 선관위는 휴직, 출산휴가자 업무대행을 위해 1년6개월 미만, 주 35시간 이하 근무하는 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하면서 선관위 내부에 비치된 벽보형 게시판에만 채용 공고를 냈으며, 이를 통해 3명이 해당 채용 공고를 보고 각각 단독으로 응시해 일반직 7~9급 공무원으로 채용됐다. 선관위 내부 직원들만 볼 수 있도록 채용공고를 내서 직원과 연줄이 있는 사람만 응시를 받았던 것. 이들 중 한 명은 구청의 선거 업무 담당자 아들이었고, 다른 한 명은 구 선관위에서 비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었다.

한편, 부정 채용된 일부는 나이·학위 등 자격 요건에 미달하는데도 합격됐으며, 때문에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다른 응시자가 탈락13건이나 됐다.

이들은 일반직 7~9급 또는 임기제 공무원 ‘라’급으로 채용됐다. 다른 한 명은 경쟁자와 경력 수준이 동등했지만, 현재 선관위 임기제 공무원으로 근무 중이라는 이유로 채용 공고상 근거 없이 가점을 받아 경쟁자를 탈락시키고 6급 상당의 전문 임기제 ‘다’급 공무원으로 채용됐다.

심지어 단 하루만에 추천·면접·합격 과정이 이뤄진 경우도 있었다. 공고 당일 추천을 받아 서류를 내고, 당일에 면접한 뒤 그날 채용되는 황당한 채용제도가 확인된 것이다.

정 부위원장은 “부적격자를 합격 처리하거나 평정표상 점수를 수정한 흔적이 있는 등 고의성이 의심되거나 상습·반복적으로 부실 채용을 진행한 것으로 의심되는 선관위 채용담당자 28명을 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으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문제는 이번에 적발된 58명은 ‘빙산의 일각’일 것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왜냐하면 권익위가 부정청탁이나 윗선의 지시·가족관계 등을 조사하려 했지만 선관위의 협조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개인정보 동의서를 낸 비율은 고작 41%밖에 되지 않았으며, 그 중에서 밝혀진 사례만 이 정도이니, 전수조사하면 상상을 초월하는 숫자의 불법행위가 자행됐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권익위는 국가공무원 채용제도를 따르지 않는 선관위에 대해 △임기제 채용 1년 뒤 정규직 공무원 전환 금지 △채용 공고 없이 1인 응시 뒤 합격자가 선정되는 ‘비다수인 채용제도(당일 채용)’ 폐지 △선관위별로 제각각 운영되는 채용 공고문과 심사표 표준화 등을 권고했다.

관련 보도의 댓글에서 국민들은 "드러난 범죄행위가 이정도 인데 선관위를 믿을 수 없다" 라는 의견이 주를 이뤘으며 선관위를 해체하고 행안부 소속에 부서를 만드는 정도로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인사 채용의 상당 부분이 부정 부패로 얼룩져 있는 선관위가, 선거 관리라고 해서 제대로 했을리 없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 이라면서 신뢰가 생명인 선거관리를 하는 부처가 이렇게 부패했는데 당연히 해체해야 한다." 라거나 "선관위 자체를 해체하는 특단의 조치 없이는, 향후 중앙선관위가 관리하는 대한민국의 모든 선거에서 부정선거 의혹이 불거질 것은 자명하다. "라는 상식적인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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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세영 gold@fntoday.co.kr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