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남 기자]제78회 광복절을 앞두고 오피니언 리더들의 토론 모임인 '더 플랫폼;(이사장 송상현.회장 현병철)이 10일 오후 서울 장충동 앰배서더 풀만 호텔 2층 그랜드볼룸에서 '8015 광복과 자유민주주의'를 주제로 특별 세미나를 개최했다.

광복절을 앞두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이념과 정치적 당면 과제를 고찰하는 학술 세미나가 열린 가운데 다수에 기반한 정치적 폭력과 한국 시민사회의 변질에 대한 신랄한 비판이 쏟아졌다.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대한민국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되새기고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포퓰리즘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이날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기조연설을 통해 "자유의 확장, 자유민주주의 발전은 끊임없는 과제이며 그것은 긍정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역사관 구축을 우선한다"면서 "우리 세대에서 그것을 역사의 화해로 풀고 통합과 긍정적 역사관의 미래로 나아가자"고 제안했다.

한병철 더 플랫폼 회장도 이날 개회사를 통해 "정치학자들은 자유민주주의가 변함없이 발전할 것이다라고 예측했지만 안타깝게도 오늘날 자유민주주의에 도전하는 세력들에 의해 혼란을 겪고 있다"며 "대중 선전술을 가진 포퓰리스트가 자유민주주의를 크게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조연설에 나선 송상현 더 플랫폼 이사장은 "자유민주주의가 위협을 받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허위정보와 선동은 국민 의사 결정을 왜곡하고, 선거라는 민주주의의 본질적 시스템을 훼손한다"고 지적했다.

1부 세미나 발표자인 박지향 서울대 명예교수는 서구 자유민주주의 역사를 소개한 후 한국 정치의 과제를 언급하면서 "정치 및 통치가 특권 엘리트에게로 다시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당, 노동조합, 시민단체와 같은 대규모 집단이 정치적 주인공으로 등장하면서 자유민주주의의 풀뿌리 격인 개인의 정치 의사는 사라지고 만 것이라는 지적이다. 박 교수는 "자유민주주의에서 문제점은 선동 정치가에 의한 혼란과 타락 및 '흥정 민주주의'라 불리는 현상"이라며 "민주주의의 사악함은 수의 승리가 아니라 저질적인 것의 승리라고 표현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임지현 서강대 사학과 교수는 "(지난 정부 때) 국민청원제도로 20만명 넘게 동의하면 국민 뜻이므로 반영해야 한다는 것도 오히려 자유민주주의 기본을 해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21세기는 다수의 횡포로부터 소수를 어떻게 보호할 것이냐를 중요한 문제로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부 세미나 발표자인 박찬욱 서울대 교수는 한국 민주주의 지수가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제인권단체 프리덤하우스가 작년에 평가한 민주주의 자유 점수 등을 근거로 "한국의 민주주의지수는 대학 평점에 빗대어보면 전체적으로, 힘겹게 B학점"이라며 "선거 과정과 다원주의는 A학점이지만 정치문화 차원에서는 상대적으로 상당히 낮은 D학점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자유민주주의가 더 낮은 수준으로 떨어지고 연성독재가 강성 독재로 가는 민주주의 퇴행이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더불어 "문재인 정부 초기에는 국제적으로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았지만 중반기가 지나자 정치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적폐청산이라는 이름 하에 민주화 이후 유례없는 숙정과 차벌이 이어졌다"면서 "윤석열 정부는 당면한 민주주의 위기 해소를 위해 협치를 실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3부 주제 발표자로 나선 윤평중 한신대 교수는 "21세기 한국 좌파는 '마르크스주의를 버렸다'고 주장하지만 자유주의에 대한 적대감이 한국 좌파의 핵심 정체성을 이룬다"며 "거대한 역사적 오류"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좌파의 자유주의에 대한 적대감으로 인해 풀뿌리 민주주의 근간인 시민사회의 균열이 동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 교수는 "진영과 당파에 의한 '시민사회의 식민화'가 '시민사회의 종언'을 앞당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자유민주주의 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전문가들의 주문도 이어졌다. 임지현 서강대 사학과 교수는 "21세기는 다수의 횡포로부터 소수를 어떻게 보호할 것이냐를 중요한 문제로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축사를,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기조연설을 했다. 국제형사재판소(ICC) 소장을 지낸 송상현 더 플랫폼 이사장, 김형오 전 국회의장, 김황식 전 국무총리, 이경숙 전 숙명여대 총장이 좌장을 맡아 토론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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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남 기자 csn8013@naver.com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