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는 코로나 사태와 관련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충분히 제공하고, 다양한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 의료단체와 전문의의 다양한 의견을 싣습니다.

'코로나백신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의료인 연합'은 대한민국 의료법상 의료인으로 인정되는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로 구성된 단체로 현재 200여명이 활동 중 입니다. 

초중고 학생 대상 선제적 PCR 검사에 대한 의료인 연합 공식 입장

교육부는 올해 4월 ‘전국 학교∙학원 코로나 19 방역 대응 강화 조치’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당시 발표한 내용은 3주간 전국 학교∙학원 집중 방역 기간을 정해 시범적으로 서울특별시 교육청 소속 학생 및 교직원 중 희망자 등에 대한 선제적 PCR 검사를 추진하는 것을 골자로 하였습니다.

교육부는 그 명분으로 ‘다양한 경로를 통해 집단 감염이 발생하는 학교와 학원에 더욱 엄중한 대응을 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전국에서는 하루 평균 약 6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었으므로 교육부는 학교와 학원을 주된 방역 대상으로 삼아 자신들도 코로나 방역에 동참하고 있다는 인상을 심어주고자 적극적인 노력을 펼쳤던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 결과 유증상자나 확진자 접촉자뿐 아니라 무증상임에도 검사를 희망하는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선제적 PCR 검사가 시작되었고 지금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이에 코로나 백신 안전성 확보를 위한 의료인 연합(이하 의료인 연합)은 검사의 결과만으로 감염의 전파를 확인할 수 없는 PCR 검사를 불필요하게 학교의 학생과 교직원들에게 확대하는 교육부와 질병관리청(이하 질병청)의 결정에 반대하는 입장문을 발표합니다.

특히 이러한 학교 현장의 무차별적인 선제적 PCR 검사 권장은 질병청에서 장차 초중고 학생들에게 백신을 접종할 근거를 만들기 위한 의도로 시행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음을 사회적으로 알리고자 합니다. 더 나아가 현재 교육부의 전시 행정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질병청의 무의미한 코로나 방역 정책에 학교를 무차별적으로 끌어들이는 모습에 우려를 표합니다.

우리 의료인 연합에서는 대량의 PCR 선별 검사는 무의미한 확진자수 증가만을 초래할 뿐임을 지금까지 사회적으로 알려왔습니다. 또한 코비드19 백신은 집단시설 수용자, 요양병원 입원환자, 기저질환이나 고령 등으로 면역기능이 저하된 고위험군에 한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선별적 접종을 해야 함을 주장해 왔습니다.

코비드19의 치명률이 독감보다 낮은 상황에서 굳이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상존하는 백신을 접종할 이유가 없으며, 특히 코비드19 치명률이 거의 0에 가까운 소아와 청소년 등은 자신보다 나이 많은 어른들을 위해 아무런 이득도 없는 백신을 접종한다는 발상은 사회가 마치 이들을 사회적 방패막이로 사용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소아와 청소년에 대한 선제적 PCR 검사가 필요하다는 질병청과 교육부의 주장도 근거가 희박하며 합리적인 정책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사실상 소아와 청소년을 포함한 대부분의 건강한 국민들은 양성으로 확진 받는다고 해도 이는 단순한 코비드19 바이러스 파편의 보유자, 즉 건강한 양성자를 의미할 뿐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국민들은 확진자로 판정되는 순간 엄청난 두려움과 주변의 따가운 시선, 물리적인 격리와 감시 등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국민 모두가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왔듯이, 작년부터 정부는 선제적 진단 검사가 코로나 전파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확실한 수단으로 홍보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K 방역의 기치 하에 수많은 국민들이 지금까지 PCR 검사를 받고 백신을 접종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사회 전체의 확진자수는 오히려 나날이 늘어 이제 천명이나 2천 명을 넘기는 날이 예사가 되었습니다.

확진자수가 사회적으로 계속 많이 나오는 상황에서 당연히 학교라고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수많은 학교에서 확진 학생과 교직원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감염 전파의 문제가 아니라 부정확한 PCR 검사법의 문제이며, 건강한 학생과 교직원이라면 코비드19 양성자로 판정 받았다고 해서 심각한 감염 증세로 위독한 상태에 빠지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사실상 코비드19 양성자가 된다고 하여도 건강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명백한 사실을 학생과 교직원들 모두가 알아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비드19에 대한 사회적 공포 조장의 일환으로 학교는 지금까지 각종 방역 수칙 강화 정책의 집중적 타깃이 되어 왔습니다. 교육기관 현장 점검단, 방역 관리 전담팀, 학교일상회복지원단 등 각종 조직을 가동하여 학교의 교직원과 학생을 대상으로 관리와 감독 체제를 강화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는 코로나 방역에 관한 잔소리를 듣는 것이 교칙과 학교생활 태도에 대한 기존의 잔소리를 대체하고 있음을 학생과 교직원 모두 실감하며 살고 있습니다. 심지어 마스크를 쓰고 학교에서 생활하는 규정이 더욱 강화되면서 학생과 교사들 모두 서로간에 누가 마스크를 제대로 안 쓰고 있는지 감시하고 고발하는 상황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이른바 학교 구성원 경각심 고취라는 명분으로 개인 예방수칙 준수에 대한 반복 교육과 학교 안팎 생활지도는 점점 더 그 강도를 높여 이제는 코로나바이러스 자체보다 더 큰 스트레스와 불편함을 일상적으로 초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학생과 교직원들이 현재 두려워하고 가장 피하고 싶은 것은 코로나 감염이 아닙니다.

오히려 확진자로 판정 났을 때 확진자 본인이 받게 되는 주변의 불편한 시선과 혹시 따라붙을지 모르는 낙인 효과입니다.

또한, 확진자가 교내에 발생했을 때 그 학급이나 확진자 주변인들에게 부가되는 자가 격리나 능동감시 등의 조치가 초래하는 추가적인 학교생활의 불편함과 업무의 부담이야말로 현재 모든 학생과 교직원이 가장 두려워하는 스트레스의 근원입니다.

이른바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의 공포가 작년부터 올해까지 시간이 갈수록 그 실체를 학교 현장에서도 서서히 드러내 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제는 멈출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 의료인 연합은 이상과 같은 무모한 방역정책이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것에 반대하며 지금 당장 이 모든 것을 중단하라고 교육부와 질병청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1년 9월 27일

코로나 백신 안전성 확보를 위한 의료인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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