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 아라뱃길의 배 운송 기능이 축소되고, 항만 시설이 환경박물관 및 환경해양체험관, 숙박 시설 등 문화·관광 시설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인 아라뱃길 공론화위원회는 아라뱃길의 기능개선을 위해 2018년 10월부터 추진한 경인 아라뱃길 공론화 과정을 마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최종 권고문을 환경부에 전달했다.
먼저 배로 화물이나 여객을 실어나르는 '주운(舟運)' 기능은 야간에만 가동할 수 있도록 축소하고, 향후 화물수송 실적을 모니터링해 여전히 실적이 낮으면 주운 기능을 아예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현재 4∼5등급 수준의 하천 수질을 3등급 수준으로 개선하고 중장기적으로 추가 수질오염 저감을 통해 2등급 수준으로 끌어올린다.
문화·관광 분야에서는 관계기관 사이의 협력 틀을 구축하고 지자체 협의를 통해 현행 항만 중심의 시설을 시민 여가·문화 중심으로 전환한다.
김포 컨테이너 부두는 환경박물관 및 숙박시설과 같은 친수문화공간으로, 김포·인천 여객터미널을 환경해양 체험관 같은 문화관광시설로 전환하고, 무동력선 등과 같은 친수 활동을 활성화한다.
위원회는 연구용역을 통한 세부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관계부처 및 시민사회, 전문가 등과 협의하며 정책 권고의 이행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사업추진 시 문제점이 재발하지 않도록 확고한 사업 목표를 세우고 지역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다는 원칙하에 사업계획을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공론화위원회는 2012년 아라뱃길 개통 후 홍수조절 기능은 당초 목표를 달성 중이나 항만물류 실적이 당초 계획 대비 8∼20% 수준으로 저조해 사회적 논란이 지속되자 기능재정립 방안 등을 검토하기 위해 구성됐다.
공론화위원회는 29차례 회의를 통해 과거 사업 추진 시 문제점과 제도 개선 사항을 도출했다.
지난해 9월에는 관계 부처와 지자체, 전문가와 지역 주민 등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숙의·토론회를, 10월에는 주변 지역의 주민 90여명으로 구성된 시민위원회를 개최해 시민이 선정한 최적 대안을 토대로 정책 권고문을 작성했다.
허재영 위원장은 "이번 권고는 공론화위원회의 심도 있는 검토와 시민들의 숙의 과정을 통해 도출한 것"이라며 "관계 부처와 지자체 그리고 시민사회가 계속 협의해 권고내용을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공론화위원회 권고를 바탕으로 협의체를 구성해 세부 이행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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