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등이 '제2금융권'을 포함한 비은행취급기관(비은행)에서 대출받은 금액이 무려 130조대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비은행 대출금리는 시중은행보다 최고 3배 이상 높아서 감당하기 어려운 '대출금'으로 자영업자 폐업 현상이 더 심각해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27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자영업자 포함 중소기업이 비은행에서 대출받은 잔액(이하 중소기업 비은행 대출)이 지난 6월 현재 중소기업 비은행 대출은 131조3564억원으로 이는 한국은행이 관련 통계를 작성한 후 최다 규모다.

지난해 6월 96조6506억원보다는 34조7058억원(35.9%) 늘어난 수치로 최근 1년 사이 중소기업 비은행 대출 규모는 매달 조 단위로 증가하고 있다.

비은행에는 상호금융·상호저축은행·새마을금고 등 금리가 높은 '제2금융권'이 다수 포함돼 있다. 영세 중소기업 중심으로 고금리 비은행에 손을 벌리는 관행이 심각해졌다는 분석이다.

자영업자들이 시중은행 대출 한도를 모두 채워 비은행에서 추가 대출을 받는 현실이다. 영업을 계속 하기 위해 빚더미를 감수하고 고금리 대출을 받는 악순환이 지속하는 셈. 

또 올해 6월 기준 중소기업의 비은행 대출 비율은 대기업 포함 전체 기업의 88.9%에 달한다. 미국과의 기준금리 격차로 올해 국내 은행 금리인상 가능성이 제기돼 비은행 대출 부담은 가중할 것으로 우려된다.

최근 실업률 증가와 함께 자영업자들의 폐업이 속출하고 있는 것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올해와 내년 2년새 최저임금이 29%나 올라 인건비 충격을 호소하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지속적인 경기 침체까지 겹쳐 올해 폐업하는 자영업자 수가 100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자영업자 폐업률은 역대 최대치인 87.9%를 기록했다. 

이 같은 폐업 심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비은행 대출 문제에 대한 개선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금융권과 중소기업 간 동반 성장을 도모하도록 정책을 손질해 중소기업이 '제2금융권'에 손을 벌리는 후진적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드러나지 않은 사채까지 포함하면 자영업자 같은 영세 중소기업의 빚 수준은 더 심각하다"며 "정부가 리스크(잠재적 위험 요소)와 '투자 회수율'을 고려해 재무 구조가 비교적 탄탄한 중소기업에 자금 지원을 집중한 경향이 있다"고 비판했다. 

도움을 받아야 할 자영업자들은 받지 못하고, 정부 지원이 신용이 있고 리스크 없는 부분에만 집중되었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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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선 기자 hisns1004@naver.com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