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의 ICO규제를 피해 싱가포르로 몰려간 국내 블록체인 업체들이 싱가포르의 배만 불려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계적으로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투자가 활발한 가운데, 암호화폐 발행을 통해 투자금을 모집하는 암호화폐공개(ICO)에 대한 정부의 규제에 대해 볼멘 소리가 적지않다. 특히 한국 기업들이 이미 해외에 법인을 만들어 ICO에 나서고 있는데 국내에서 ICO를 규제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다. 

국내 한 매체에 따르면 싱가포르 현지의 블록체인 기업들과 법무법인 관계자들은 입을 모아 정부의 애매모호한 정책적 태도를 비판했다고 전했다.

정부가 지난해 9월 '모든 종류의 ICO를 금지한다'고 발표했지만, 정작 어떤 법으로 어떻게 금지하겠다는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기 때문에 한국기업들이 한국을 떠나 비싼 돈을 들여 해외헤서 ICO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당연히 해외 법인에 부과되는 세금은 현지 국가로 귀속된다.  

해외에 나가 있는 기업들은 정부의 눈치를 살피면서 언론에 노출되는 것 자체를 꺼렸다. 암호화폐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정부인데, 굳이 쓴소리를 하면 사업을 시작하기도 전에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싱가포르에 법인을 세우고 ICO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한 블록체인 기업 대표는 "싱가포르에 법인을 세우는 비용만 최소 2~3억원이 소요되고 특히 ICO로 모은 자금(암호화폐)으로 사업을 하기 위해 현금화할때도 싱가포르 법에 따라 세금을 내야 한다"고 전하면서 이같은 수억원의 비용을 한국이 아닌 싱가포르에 내야 한다는 점이 아쉽다고 전했다.  

외국인들은 한국 기업이 한국에서 ICO를 하지 않고 외국을 돌아다니는 것에 대해 이해하지 못한다면서 "외국 기업들은 한국 투자자들을 만나기 위해 한국을 찾는데, 한국 기업들은 반대로 한국을 나와서 고생을 하고 있는 것은 아이러니"라고 전했다.  

한 관계자는 국내에서는 해외 기업들이 저녁마다 연일 밋업 행사를 열며 한국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는데, ICO를 금지한다는 정부는 이런 행사를 다 알면서도 방치하고 있다면서 차라리 정부가 명확한 기준을 주면 국내 기업들이 싱가포르에서 여러가지 위험을 감수하면서 사업을 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싱가포르는 그야말로 'ICO 특수'를 누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명확한 ICO지침으로 싱가포르 만큼 ICO를 하기 좋은 국가를 찾아보기 힘들다는 것이 현지 관계자들의 한결같은 의견이다. 현지 ICO 컨설팅 관계자는 "싱가포르의 명확한 ICO 지침이 싱가포르를 'ICO 메카'로 만들어준 것"이라면서 "기업을 컨설팅해주는 입장에서 모호함이 없다는 점이 싱가포르가 ICO 장소로 선택받고 있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지금 싱가포르는 개인보다는 기관 투자자들이 더 많이 ICO에 투자하고 있다.

싱가포르에 나가있는 ICO관계자들은 "한국 정부도 이같은 현상에 주목하여 기관투자자들과 같은 투자여력이 높은 기업들이 더 적극적으로 ICO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게 되면 , 판단력이 흐린 일반 투자자의 직접참여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

박재균 기자 orange@fntoday.co.kr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