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가 천문학적인 숫치에 다다르면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6일 은행연합회장과 생명·손해보험협회장 등과 간담회를 갖고 가계부채 동향을 점검한 후 올해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한다.

이는 지난해 발표한 10·24 가계부채 종합대책의 후속조치 성격으로 올해 도입한 신(新)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기존에 내놓은 정책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추가 정책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또 예대율(예금잔액 대비 대출금 잔액 비율) 규제 변경 등 앞서 발표한 '생산적 금융' 활성화를 위한 자본규제 개편 방안도 발표한다. 금융위는 하반기부터 은행의 예대율 산정시 가계대출 가중치를 15% 늘리고 기업대출은 15% 줄이도록 해서 가계대출은 그만큼 대출이 억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오늘 발표되는 금융위의 가계부채 관리방안은 금리인상으로 인해 부실화될 가능성이 많은 취약차주 쪽에 촛점이 맞춰진다.

취약차주라 함은 3곳 이상의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사람 중 저소득층(하위 30%) 또는 저신용자(7~10등급)인 차주를 뜻하며 그 숫자는 1년 전보다 3만3000명 늘어난 149만9000명으로 한국은행은 밝혔다.

취약차주 대출 규모는 같은 기간 4조2000억원 증가한 82조7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전체 가계부채의 6% 수준이다. 

이러한 취약차주의 연소득 대비 이자상환액(이자 DSR)은 지난해 말 24.4%로 비취약차주(8.7%)와 비교해 두 배가 넘는 금액으로 금리가 1%포인트 오르면 취약차주의 이자 DSR은 26.1%, 5%포인트 오르면 31.9%로 올라간다. 결국 취약차주가 진 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게 전체 가계부채 관리에 있어 매우 중요한 포인트인 것이다.  

한편 금융위는 은행을 비롯한 금융권에 고정금리 전환을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등 가계부채 질적 구조 개선에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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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균 기자 orange@fntoday.co.kr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