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직원들의 국적 문제가 이슈가 된 가운데, 헌재가 각 부서 담당자의 실명을 하나도 공개하지 않고있어 논란이 될 전망이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최근 헌법재판관에게 대본을 써주는 TF가 있다는 발언을 했다. 

당연히 국민들은 TF에 누가 들어있는지 명단과 국적을 공개하라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일부에서는 헌재에 중국계 또는 중국식 이름을 사용하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헌재에 중국계 이중국적자가 얼마나 근무하고 있는지도 관심사로 떠오른 상황이다. 

헌재는 대한민국의 국운이 걸린 탄핵심리를 진행하는 중요한 기관임에도, 공직자의 국적은 커녕 아예 담당 공무원의 이름도 공개하지 않고 있는 셈이다. 

우선 헌법재판소 공식 홈페이지에는 최근 논란이 된 헌법연구관, 헌법연구위원, 헌법연구원은 물론, 모든 부처의 담당자 이름을 비공개로 처리하고 있다. 

최근 언론에 헌재에 중국 태생 또는 이중 국적자가 근무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이 불거진 상태다. 법적으로 공무원에 이중국적자 또는 중국계 동포가 임용될 수 있지만, 다른곳도 아닌 대통령탄핵심판을 하고 있는 헌재에 잠재적으로 대한민국 보다 중국의 이익을 우선시 할 수 있는 잠재 인력이 근무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또한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관공서 홈페이지에 부처 담당자를 지정해서 공개하는 것은 상식이다. 전국 주민센터를 포함하여 시청, 도청을 비롯하여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무원이 일하는 모든 관공서에는 담당자의 전화번호와 이름을 공개하고 있다.  대한민국 공무원의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해서 국민들에게 행정 편의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헌법연구관(보) 및 헌법연구위원, 헌법연구원의 명단이 비공개이다. 심지어 다른 모든 부서의 담당자 이름도 나와있지 않고 공란으로 표기되어 있다.   

헌법재판관이 TF의 대본에 따라 재판을 진행한다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대행의 발언이 나온 뒤로 헌법재판소의 조직 구성에 대한 국민의 궁금증이 상당한 상황이다. 

본지가 헌법재판소에 전화를 수차례 해서 확인한 결과, 부처에서는 이런 사실 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일부 부서에서는 홈페이지 담당자의 실수가 아닌가 한다는 답변을 주기도 했다. 

헌재가 특별히 직원의 명단을 공개하지 않은 이유가 있는지를 물어보기 위해 헌재에 전화했으나 공보관은 전화를 받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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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세영 gold@fntoday.co.kr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