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가 재판을 받으러 갔는데, 판사 남편이  상대방의 변호인에게 월급받고 있던 사람이면 네 기분은 어떨거 같냐?"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측이 제기한 정계선 헌법재판관 기피 신청을 14일 기각했다. 

또한 이미선 재판관이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변론 기일을 일괄 지정한 것이 문제가 없다고 일축했다. 이는 이날 오전 진행한 재판관 회의 결과에 따른 것이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첫 정식 변론 기일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전날 정계선 재판관에 대해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기피 신청을 냈다. 정 재판관의 배우자 황필규 변호사가 원고 측의 변호인단과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헌재법 24조는 당사자가 재판관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는 사유로 재판의 공정성이 우려되는 경우를 규정한다. 

아울러 헌재는 대통령 탄핵심판의 5차 변론 기일까지 일괄 지정한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앞서 헌재는 지난 3일 두 차례의 변론 준비 기일을 마치면서, 변론 기일을 5차까지 한꺼번에 정해서 물의를 빚었다. 윤 대통령 측은 ‘재판 기일을 일괄 지정하려면 대리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형사소송법 등에 어긋난다며 전날 헌재에 이의신청을 했다.

문 권한대행은 “일괄 기일 지정은 헌재법에 근거한 것이며, 형사소송 규칙을 적용한 바 없다. 왜냐하면 이 곳은 헌법재판소이지 형사 법정이 아니기 때문”이라며 윤 대통령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이런 문 재판관의 발언은 헌법재판관이 행정적 편의를 위해 공정과 상식을 파괴한다는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무소불위의 권한을 갖는 것 처럼 오만방자하게 말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대목이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 윤갑근 변호사는 헌법재판소의 계속되는 일방적 행태에 대해 “별 다른 이유 없이 (헌재가) 기피 신청을 기각한 것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법리에 맞지도 않고 공정, 상식에도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기일 일괄 지정에 대해서도“재판장은 헌법재판이지 형사재판이 아니라 했지만, 헌재법 40조를 보면 헌법재판은 형사 소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게 돼 있다”며 “형사소송 규칙에 보면 기일 지정에 대해 변호인의 의견을 듣도록 돼 있는데,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이날 윤 대통령 측의 ‘변론개시 이의신청’을 기각하고 다음 기일인 16일에 예정대로 변론 절차를 이어가기로 한 것도 문제다.

윤 대통령 측은 “국회 측이 내란죄를 소추사유에서 철회한다면서도 소추사실은 그대로 유지한다고 하는 등 이 사건 심판대상이 특정됐다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이며 관련 사안을  A4용지 20페이지 분량의 이의신청서에 담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국회 측은 앞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내란죄 등 형법상 범죄에 대해 “사실상 철회한다”고 밝힌 이후 소추의견을 다시 제출하지 않은 상태다.

실제로 심판대상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변론이 개시될 수는 없다는 것이 대체적인 법조계의 시각이다. 

헌재의 신뢰 땅에 떨어진 듯, "헌재 판결 나와도 승복 안해" 분위기 감지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의 탄핵을 결정하는 위중한 재판에서 헌법재판소가 보이는 행정편의주의 행태에 대해 시민들은 뭇매를 가하고 있다.

현재 헌법재판소 게시판에는 헌재 재판관의 이해할 수 없는 행태를 성토하는 시민들의 성토가 수만개 이어지고 있다. 

이미 시민들은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 인용을 정해놓고 재판을 진행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고 이구동성 말하고 있다. 

이미 온오프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만약 이런식으로 헌재 재판관의 일방적인 법적용과 위법 행위가 계속될 경우,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국민이 인정하지 않고 국민저항권 발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벼르고 있는 분위기다.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

인세영 gold@fntoday.co.kr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