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한국 기업들은 한국을 떠나고 있고, 해외 기업들은 한국으로 들어오기를 꺼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엔 CEO에 대한 형벌규정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무려 5886개에 달한다고 합니다.

여기엔 이중 처벌과 양벌 규정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을 본격 시행한 이후로는, 글로벌 기업에서 한국법인 대표를 맡겠다는 사람이 없는 경우까지 생겨나게 됐습니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는 글로벌 기업들이 한국보다 싱가포르나 홍콩을 선호하는 이유도 바로 이 '규제 경쟁력' 때문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올해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발표한 '기업법•규제 경쟁력' 부분에서, 한국은 총 64개국 중 61위를 했습니다.

거의 꼴찌입니다. 참으로 걱정이 됩니다.

게다가 올해부터는 중대재해처벌법을 50인 미만 사업장에까지 확대 적용하고 있어 소상공인들의 시름은 깊어만 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갈랐습니다. 앞으로 그나마 남아 있던 거위들이 다 한국을 떠나버릴까봐 걱정입니다.

현재의 안일한 판단과 대처는 미래의 재앙을 불러온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황금알을 낳는 거위들이 더 건강해져서 더 많은 알을 낳을 수 있도록 철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규제 완화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하기만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대통령권한대행이었던 시기에, 어려웠던 당시 경제상황을 헤쳐나가기 위해 "사방의 길 프로젝트"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그 4가지 길 중 하나가 바로 '하기만 하면 되는 길', 즉 '규제 완화'였습니다.

규제 완화를 하는 데에 무슨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때를 놓치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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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godld65@fntoday.co.kr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