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운영 관리 못한 씨랜드 참사 교훈’
‘식중독 안전사고 위험과 법적인 책임 명확’
최근 파주시장인 김경일 개인의 출판기념회로 인해 ‘파주가 술렁’(파술렁)대기 시작했는데 당사자인 김 시장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지난 6월 1일, 김경일 파주시장이 취임 2년 차를 맞아 출판기념회를 개최했지만, 이 행사에서 소개된 지역 식당 중 중대한 위반 혐의가 있는 식당들이 발견되어 논란이 일고 있다.
문제 된 식당들은 ▲무신고 식당, ▲식품위생법 위반, ▲무허가 건축물 건축법 위반, ▲농지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파주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지역 이미지가 안 좋게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파주시에 거주하는 박00 씨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불법운영한 씨랜드 참사뿐만“ 아니라 ”지난 5월에 경남에서 냉면을 먹던 50대가 식중독에 걸려 사망한 사건을 말하며“ ”만약 홍보된 책을 이용한 시민이 건축법 위반한 식당에서 안전사고를 당하거나 무허가 식당에서 식사 후 식중독 또는 다른 바이러스 감염으로 건강에 이상이 생길 경우 책임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며,“김 시장이 사과를 비롯하여 판매된 책을 전량 회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출판기념회를 주도한 김경일 시장에게 본지는 ▲법적인 문제가 있는 업체들을 사전에 검색하거나 확인했는지, ▲문제가 있는 업체들이 발견될 경우 용주골 등과 같은 잣대로 법과 원칙에 따라 행정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 있는지, ▲책에 소개된 업체들을 전수 조사하여 시민들에게 고지할 생각이 있는지, ▲문제가 있는 업체들이 포함되어 출판된 책 전량을 회수하여 만약의 안전사고에 대비할 의향이 있는지, ▲마지막으로 타지역 주민들이 책에 소개된 불법 업소를 방문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책임의 한계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여러 차례 하였으나, 김 시장은 침묵으로 일관했다.
현재 지역에서는 김경일 시장이 파주시를 널리 알리고자 출판기념회를 개최했지만, 소개된 일부 업체들의 불법 운영으로 인해 안전과 건강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앞에 취재한 시민의 말처럼 만약 홍보된 업체들을 이용하다가 사람들이 다치거나 병에 걸린다면,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파주시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하는지, 아니면 불법적인 요소가 있다는 것을 모르고 책을 판매하고 홍보한 김 시장에게 책임이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책임 규명이 필요하다.
끝으로 지난달 1일 출판기념회 참석한 시민A씨는 "책에서 소개한 식당 일부가 합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식당이 아니라면 법과 원칙을 제일 중요시 생각하는 시장 입장에서 확인된 즉시 판매된 책을 전량 회수하여 출판기념회 때 받은 책값은 장소를 정하여 회수 장부를 작성하여 돌려줘야 하는 게 맞지 않느냐며 본지에 되물었다.
한편, 파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책을 회수할 경우 선관위가 관리 감독하여 판매 당시 받은 돈을 돌려주는 것을 확인해야 하는지에 대한 사례가 없어 현재 명확한 답을 줄 수 없다“고 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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