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들어 소상공인이 갚지 못해 지역신용보증재단(이하 지역신보)이 대신 변제한 은행 빚이 1조원을 돌파했다.

코로나19 때 대출을 늘렸지만 복합 경제 위기 등으로 시간이 갈수록 빚을 갚지 못하는 소상공인이 대폭 늘면서 폐업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5월 지역신보 대위변제액은 1조291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74.1% 급증했다.

대위변제는 소상공인이 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도록 보증해준 지역신보가 소상공인 대출을 대신 갚아준 것이다.

대위변제액은 2021년 4천303억원에서 2022년 5천76억원으로 소폭 늘었다가 지난해 1조7천126억원으로 폭증했다.

대위변제액은 지난해 껑충 뛰었으나 올해 들어서도 70% 넘게 급증했다.

[표] 연도별 지역신보 대위변제액 추이 (단위: 건, 억원, %)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연간	5월 누적	5월 누적	증감률
대위변제건수	22,125	30,889	111,758	37,538	69,955	86.36%
대위변제금액	4,303	5,076	17,126	5,911	10,291	74.10%
대위변제율	1.0	1.1	3.9	3.1	5.8	84.18%

(자료=양부남 의원실)

올해 대위변제액을 지역별로 보면 경기가 2천307억원으로 가장 많고 서울(1천958억원)과 부산(841억원), 경남(782억원), 인천(620억원), 경북(599억원), 대구(545억원) 등 순이다..

대위변제 규모가 대폭 커진 것은 소상공인 경영 상황이 그만큼 좋지 않다는 방증이다.

소상공인 코로나19를 겪으며 대출을 늘렸고 시간이 지나며 상환 시기가 도래했지만, 아직 은행 빚을 갚을 여력을 회복하지 못한 것이다.

한국신용데이터의 '1분기 소상공인 경영지표'를 보면 소상공인 평균 매출은 4천317만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7.7% 줄었고 영업이익은 915만원으로 23.2% 감소했다.

소비 부진으로 매출과 영업이익이 회복되지 못했고 고금리·고물가·고환율 등 '3고'(高)와 전기요금, 인건비, 임대료 인상 등으로 손에 쥐는 금액이 줄어든 것이다.

소상공인은 생존권을 위협한다며 내년 최저임금 동결을 요구하고 있다.

또 쿠팡과 알리익스프레스 등 이커머스들로 인해 가격 경쟁이 치열해진 것도 소상공인 가슴을 답답하게 하는 요소다.

실제로 이런 복합 요인 때문에 한계 상황에 몰려 문을 닫는 소상공인이 늘고 있다.

지난 1∼5월 '폐업' 사유로 소상공인에게 지급된 노란우산 공제금은 6천577억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18.3% 늘었다.

노란우산은 소기업·소상공인 생활 안정과 노후 보장을 위한 공제 제도로 소상공인에게는 퇴직금 성격의 자금이어서 가급적 깨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다.

노란우산 폐업 공제금은 2020년 7천300억원에서 2021년 9천억원, 2022년 9천700억원에 이어 지난해(1조2천600억원) 처음 1조원을 돌파했고 올해도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소상공인 경영 애로는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따르면 소상공인의 7월 전망 경기지수(BSI)는 57.9로 전달보다 9.5포인트 내렸다. 전통시장 7월 전망 BSI도 47.6으로 15.4포인트 하락했다.

이로써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전망 BSI는 5월부터 석 달 연속 하락 중이다.

해당 수치는 지난달 18∼22일 소상공인 2천400개, 전통시장 1천300개 업체를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로 수치가 100 이상이면 경기가 호전됐다고 보는 업체가 더 많고 100 미만이면 악화했다고 보는 업체가 더 많다는 뜻이다.

소상공인의 6월 체감 BSI는 57.3으로 전달보다 7.1포인트 내렸고 전통시장은 46.3으로 11.2포인트 하락했다.

양부남 의원은 "고물가·고금리에다 내수 부진까지 지속되며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연쇄 부실 위험이 커지고 있다"며 "관행적인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소비를 진작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부채 상환 기간을 연장하는 등 선제적이고 과감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표] 노란우산 폐업 공제금 추이 (단위: 건, 억원)

구분	2022년		2023년		2023년 1∼5월		2024년 1∼5월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소기업	2,019	393	2,091	445	989	212	1,024	247
소상공인	89,111	9,288	107,924	12,156	47,497	5,337	51,259	6,330
합계	91,130	9,682	110,015	12,600	48,486	5,549	52,283	6,577

(자료=양부남 의원실)

(출처: 연합뉴스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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