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과 야권은 1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열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두 불참한 가운데 방송3법과 방통위 설치법을 의결했다.  

국민의힘과 방송통신위원장이 불참한 가운데 진행된 과방위에서는 지난 21대 국회를 통과했으나 대통령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자동 폐기된 방송3법이 22대 국회에서 다시 의결되는 모습이 연출됐다.

국민의힘은 일방적인 상임위원장 및 상임위 배분에 반발하며 이날 과방위에 참석하지 않았고, 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의원들만 참여했다.

과방위는 지난 14일 해당 법안들을 상정한 이후 법안심사소위원회 법안 심사는 생략한 채 나흘 만에 법안을 통과시킨 셈이다. 법제사법위원회 역시 민주당의 정청래 의원이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음을 감안하면 방송3법은 늦어도 7월 중반엔 국회에 상정될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그래봤자 이 법은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못했기 때문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확률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특히 방송3법의 내용은 정부나 여당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지적이다. 공영방송 이사 수를 기존 9~11명에서 21명으로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학회, 시청자위원회, 방송기자·PD·방송기술인연합회에 부여하며 시민 100인으로 구성된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가 사장 선출에 참여하도록 하자는 것이 골자이다.

여기에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을 더해, 방통위 회의 개의나 의결에 필요한 최소 출석 위원 수를 4인으로 못박는다는 내용을 넣고 있다. 좌파 언론 카르텔에게 불리한 현재의 2인 체제 방통위에 제동을 걸겠다는 속셈으로 풀이된다.  

방송3법은 어차피 대통령 거부권 행사 대상

민주당이 21대 국회 때 처리했던 방송3법을 그대로 다시 22대로 가지고 오면서 온갖 구설수에 올라있다. 빠르게 입법해봤자 어차피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의 명분만 줄 것이 뻔하다.

민언련 출신의 최민희 방통위원장을 민주당이 일방 지명한 점, 법사위에도 국민의힘과는 협의도 없이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정청래 위원장을 앉힌 점 등에서 뭄힘 의원들은 22대 국회 일정에 참석하지 않는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민주당 과방위 의원들은 “윤석열 대통령은 개정안이 최종 본회의를 통과하면 거부권 행사 없이 즉시 공포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은 최소한의 절차인 법안 숙려기간, 법안소위 단계마저 생략했다. 날치기도 이런 날치기가 없다. 방송장악 4법 날치기는 언론을 틀어막으려는 ‘언틀막’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라면서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적극적으로 요청한다는 기세다. 

결론적으로 민주당의 방송3법은 22대 국회에서도 폐기될 것이 유력하다. 

현재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은 언론이 검찰의 애완견이라는 황당한 발언으로 언론계의 집단 반발을 불러온 바 있다. 민주당이 발의한 방송3법의 국회 통과에 치명적인 타격을 준 셈이다. 

게다가 방송3법 관련 야7당 공조에 참여해온 개혁신당이 다른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지난 18일 “신속하게 처리해도 대통령은 거부권을 쓸 것이 자명하다”며 방송3법의 무리한 입법 과정에 딴지를 걸고 나섰다.

민주당과 좌파 언론카르텔의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도 높다는 점도 문제다. 좌파 언론인 출신이 공영방송과 미디어를 영구히 장악하겠다는 방송3법의 목적이 여의도 정치권의 목적과 100% 싱크로를 이루지 않는다는 것이다. 

상식적인 언론계 인사들 사이에서는 "이미 지난 21대에서 폐기된 법안을 다시 가지고 나온 민주당은 이해할 수 없다" 라면서 "어차피 또 거부되서 자동 폐기될 것이 뻔한 방송3법에 대해 왜 그리 호들갑인지 알 수 없다" 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문재인 정부 이후 좌파 언론 카르텔의 탐욕이 도를 지나쳤다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좌파 노조와 민주당, 그리고 범야권의 계산기가 서로 오작동을 유발해서 각자 다른 계산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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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세영 gold@fntoday.co.kr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