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현 상속트렌드 칼럼] ② 중소기업 ‘가업승계’, 경영의 지속성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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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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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4.06.18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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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법인, 기업의 영속성 보장 및 다양한 세금 혜택 제공
법인 자금 개인 자금과 분리, 가족 구성원 간 이해관계 조정, 전문적 법률 및 세무 상담 통해 체계적 계획 세워야

‘가업승계’는 가족의 소중한 자산을 다음 세대로 물려주는 과정에서 중요한 요소이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가업승계는 경영의 지속성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로 대두된다. 이 과정에서 세금 절세는 필수적인 고려 사항이다. 가족법인을 활용한 가업승계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로 주목받고 있다. 본 칼럼에서는 가족법인을 통한 가업승계 및 세금 절세 전략을 살펴보고자 한다.

‘가족법인’이란 가족 구성원들이 주주로 참여해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가족법인을 통해 가업을 승계할 경우, 여러 가지 이점이 존재한다.

첫째, 법인의 형태로 운영됨으로써 기업의 영속성을 보장할 수 있다. 이는 경영자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경영에 참여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기업이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세금 측면에서 상당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법인은 개인에 비해 다양한 세금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으며, 특히 상속세와 증여세 측면에서 절세 효과가 크다.

그러나 가업승계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이유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첫째, 상속세 부담이 크다. 고액의 상속세는 자산이 많은 가업의 경우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둘째, 승계자의 경영 능력 부족 문제도 무시할 수 없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승계자는 충분한 경영 교육과 경험을 쌓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가족 간의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이는 미리 명확한 승계 계획을 수립하고 가족 간의 소통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가족법인을 활용하면 다양한 ‘세금 절세 전략’을 구사할 수 있다.

먼저, 법인세율을 적용받아 개인 소득세보다 낮은 세율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가업승계를 위한 증여세와 상속세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법인의 주식을 가족 구성원에게 증여함으로써 높은 세율을 피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법인의 이익을 배당 형태로 분배할 경우, 주주들에게는 배당소득세마저 부담 없이 진행되는 솔루션을 활용해 전체적인 세금 부담이 감소한다.

이처럼 가족법인의 다양한 장점을 활용하려면 가족법인을 설립하고 운영할 때 몇 가지 유의해야 할 점이 있다.

첫째, 법인의 자금은 개인 자금과 철저히 분리해야 한다. 이는 법적 문제를 예방하고, 세금 문제에서도 명확한 경계를 설정할 수 있게 한다. 둘째, 가족 구성원 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가족 간의 갈등을 예방하는 데 필수적이다. 셋째, 전문적인 법률 및 세무 상담을 통해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한다. 이는 법적 문제를 예방하고 최적의 절세 방안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된다.

가업승계는 단순히 자산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미래를 책임질 후계자를 양성하는 과정이다. 따라서 성공적인 가업승계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첫째, 후계자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경영 능력을 배양해야 한다. 이는 후계자가 실제 경영에 참여하기 전, 충분한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돕는다.

둘째, 명확한 승계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가족 구성원과 공유해야 한다. 이는 가족 간의 갈등을 예방하고, 승계 과정을 원활하게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된다.

셋째, 지속적인 재무 관리와 세금 전략을 마련해 경제적인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이는 기업의 장기적인 발전과 관련된 중요한 요소이다.

다음은 성공적인 가족법인 활용 사례이다. 성공적인 가족법인 활용 사례로는 A 기업이 있다. A 기업은 가족법인을 통해 세대 간의 원활한 경영 승계를 이뤘다. A 기업은 후계자의 경영 교육과 경험을 중시해, 체계적인 후계자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또한 세금 절감을 위해 법인의 주식을 가족 구성원에게 증여 특례나, 상속공제를 활용해 분할 증여하는 전략을 구사했다. 이를 통해 A 기업은 상속세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었다. 이처럼 성공적인 사례는 체계적인 계획과 실행이 중요한 요소임을 보여준다.

결론적으로 가족법인을 활용한 가업승계와 세금 절세는 중소기업의 지속성과 관련된 중요한 과제이다. 이를 위해서는 체계적인 계획과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하다. 가족법인은 자산의 영속성을 보장하고, 세금 부담을 줄이는 데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이다. 따라서 가업승계를 고려하는 기업은 가족법인의 활용을 적극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성공적인 가업승계를 통해 가족 기업이 더욱 발전하고, 다음 세대에도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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