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총선을 앞두고 전국 사전 투·개표소 40곳에 카메라를 설치한 유튜버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면서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공동 변호인으로 선임했다.

건조물 침입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A(48)씨는 11일 인천지법 형사12부(심재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고 말했다.

A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유명 대학교를 졸업하고 대기업에서 과장도 했다"며 "사명감으로 부정선거를 밝히려고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헌법 가치를 지키기 위해 정당한 일을 했다"며 "카메라를 설치하려고 들어간 경우 건조물 침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는데도 피고인은 불법 체포됐다"고 주장했다.

A씨의 또 다른 변호인은 "황 전 총리도 피고인을 위해 무료 변론을 하겠다고 했다"며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A씨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할지 조만간 결정할 예정이다.

A씨는 4·10 총선을 앞둔 지난 3월 8∼28일 서울·부산·인천 등 전국 10개 도시의 사전 투·개표소 40여곳에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실제 사전투표자 숫자와 선관위에서 발표하는 사전투표자 숫자가 서로 맞지 않기 때문에 이를 검증하는 차원이었으나 경찰과 검찰은 전후 사정을 듣지 않고 곧바로 A씨를 구속하고 기소했다.  

A씨는 주로 행정복지센터 정수기 옆에 소형 카메라를 몰래 설치한 뒤 특정 통신사 이름이 적힌 스티커를 붙여 통신 장비인 것처럼 위장했다.

유튜버로 활동하며 부정선거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한 A씨는 2022년 대통령 선거와 지난해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때도 사전투표 집계 결과에 부정이 개입되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사전투표와 본투표 사이의 비상식적인 괴리율과 함께 실제 사전투표에 참여한 인원숫자와 선관위가 발표하는 숫자에 현격한 차이가 있는 점은 부정선거의 가장 핵심 의혹 사항이다. 

변호사인 황교안 전 총리까지 A씨의 변론을 지원하면서, 부정선거 의혹의 진상을 밝히려던 이번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을 가능성이 생겼다. 

한편 경남 양산에서 A씨의 범행을 도운 2명도 따로 구속 기소됐으며 또 다른 공범 9명도 경찰에 입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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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세영 gold@fntoday.co.kr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