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대 기자]밀양시의회는 "19일 열린 제25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국가 인구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저출산 지원체계 재구축 촉구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날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손제란 의원은 “2023년 4분기 대한민국의 합계출산율이 0.65명으로 또다시 역대 최저치를 경신하면서 저출산 문제는 국가 인구소멸 위기로 악화되고 있다.”라고 지적한 후 “만성적인 초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존 저출산 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와 함께 과감하고 선제적인 행정․재정 지원체계의 재구축이 시급하여 건의안을 발의하게 되었다.”라고 밝혔다.
또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지역소멸 위기와 함께 중앙정부 사업의 예산을 지자체에 분담시켜 어려운 지자체 살림에 큰 부담을 지우고 있고, 지자체간 각자도생식 출산지원 경쟁으로 인한 재정 부담 증가와 지역간 형평성 문제 등 2중, 3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초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건의안에서는 △저출산 관련 정책과 예산을 총괄하는 전담부처 신설, △현금지원을 포함한 가족지원예산의 OECD 평균 이상 확대, △중앙정부 저출산 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재정 부담 축소를 요구하였다.
한편, 2006년부터 2023년까지 약 380조 원이 저출산 대응 재정으로 투입되었으나, 2001년 56만 명이었던 대한민국 출생아 수는 2023년에는 23만 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고, 합계출산율 또한 2002년 1.18명이었던 것에서 2023년에는 0.72명으로 낮아졌다.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