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의정부시을 당원협의회가 김지호 의정부시의원을 고발로 지역사회에 파장이 확산되는 가운데, 김 의원 역시 국힘 고발에 ‘의정활동 방해. 허위사실적시 강력법적대응’을 밝혀 진흙탕 싸움이 될 전망이다.
김 시의원은 “인사기록 자료 제출 요구 건에 대해 시의원은 지방자치법 제48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0조에 근거하여 시의원은 집행부에 서류제출 요구권한을 갖고 있으며, 시민의 입장을 대변하는 "시의원의 입에 재갈을 물려 의정활동을 위축시키는 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선거벽보, 공보상 학력, 경력허위 의심에 대한 허위사실공표건에 대해서, 최소한 고발을 하려면 의정부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사실확인 및 당사자에게 팩트체크는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임의적으로 판단하여 허위사실을 바탕으로 고발한 사항에 대해 강력하게 법적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의힘 의정부시을 당원협의회가 23일 보낸 문자내용은 “금일 오전 김지호 의정부시 시의원(의정부 다 선거구,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의정부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하였습니다. 인사기록 자료 제출 요구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선거벽보 및 공보상 학력, 경력 허위 의심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입니다. 구체적 내용이 기재된 보도자료 배포는 생략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자들에게 문자를 보냈다.
(김지호 의정부시의원 입장전문과 관련자료 첨부 2022. 11. 23)
김지호 시의원은 의정부을 당원협의회(위원장 이형섭) 고발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인사기록 자료 제출 요구건에 대해 시의원은 지방자치법 제48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0조에 근거하여, 시의원은 집행부에 서류제출 요구권한을 갖고 있으며, 정당한 서류제출 요구권한에 대해 권리행사방해가 된다는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임을 일축했다.
김 의원은 “의원의 의정활동의 자료요청에 건건이 권리행사방해한다는 주장은 대의민주주의 정신을 훼손하는 헌법의 정신에 반할뿐만 아니라 의원의 서류제출요청 권한을 방해하는 행위는 지방자치법을 침해하는 행위”임을 분명하게 밝혔다.
시민의 입장을 대변하는 시의원의 입에 재갈을 물려 의정활동을 위축시키는 행위이며, 시민위에, 시의회위에 군림하려는 집행부의 의도로 밖에는 해석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혔다.
두 번째, 김 의원은 “선거벽보, 공보상 학력, 경력허위 의심에 대한 허위사실공표건에 대해서, 최소한 고발을 하려면 의정부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사실확인 및 당사자에게 팩트체크는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임의적으로 판단하여 허위사실을 바탕으로 고발한 사항에 대해 강력하게 법적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김의원은 선거벽보 및 공보등 경력사항이 관련 증빙자료를 모두 첨부하였다. 김지호의원은 2020. 11. 02. 김웅선에서 김지호로 개명 했기 때문에 일부 증빙서류에 김웅선으로 표식되어 있음을 밝혔다.
#. 다음 선거벽보 및 공보등에 학력 및 경력사항 자료 증빙자료
1)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석사)- 학위논문 자료 제출
2)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사학위과정 수료
-학위논문수료 자료 제출 (수료증에 법학전문대학원으로 표기)
일반대학원에서 법학전문대학원으로 개편됨에 따라 로스쿨과정과 학술 연구분야 과정으로 나뉨.
3) 육군학사장교 38기(중위 전역)- 장교전역 병적증명서
4) (전) 백석대학교 법정경찰학부 외래 강사
-형법 및 형사소송법 강의 –출강증명서
5) (전) 더불민주당 의정부시을 지역위원회 운영위원- 임명장
6) (전) 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을 신곡2동 협의회장- 임명장
7) (현) 의정부시 장애인체육회 자문위원- 임명장
- 당시 자문위원8) (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연구원- 경력증명서
- 현재 2022. 6. 30. 의정활동을 위해 연구원 사임
9) 개명을 입증할 주민등록초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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