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의 일부 공화당 의원이 중국 인민해방군과 관련된 외국 방산업체에 대한 미국인의 투자를 금지하는 법안을 이번 주에 공개할 계획이라고 로이터가 1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마이크 갤러거, 짐 뱅크스, 덕 라말파 하원의원이 도입하려는 법안은 스티브 므누신 재무장관에게 중국군과 실질적 계약을 맺었거나 관계가 있고, 또는 중국군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외국 방산업체들의 목록을 의회에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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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은 또 보고서 제출 6개월 후부터는 미국기업이나 미국인이 해당 기업의 지분을 처분해야 하며 신규 투자도 할 수 없도록 강제하고 있다.
뱅크스 의원은 "한편에서 의회가 납세자들에게 중국과 경쟁할 수 있도록 미국 군사력을 키우는 데 도움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다른 한편에서 많은 미국 자금이 중국의 방위산업체에 투자되고 있다"면서 "이런 인지 부조화를 끝내고 우리의 국제적 주적인 중국의 부상에 자금을 대는 일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원의 이런 움직임은 치명적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기원을 놓고 미·중 관계가 냉각되면서 미 행정부가 중국과의 무역 및 기술 전쟁을 자본시장으로 확대하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로이터는 그러나 하원의 다른 공화당 의원과 민주당 의원도 이 법안을 지지하는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고 전했다.
다만 중국이 최근 국가보안법 도입 등을 통해 홍콩의 독립을 억압하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미 의회 내 반중감정은 고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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