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리 탄핵 기각에… 더 뜨거궈진 여야
한총리 탄핵 기각에… 더 뜨거궈진 여야
  • 이준규
    이준규
  • 승인 2025.03.24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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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이재명 세력에 철퇴 가해져"…尹탄핵 기각·각하 기대도
野 "당장 尹 선고하라"…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 임명 촉구

여야는 24일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을 기각한 데 대해 엇갈린 평가를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에 미칠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국민의힘은 헌재가 정쟁을 위해 탄핵 소추를 악용한 더불어민주당에 '철퇴'를 가한 것이라며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총공세에 나섰다

민주당은 헌재 결정을 '국민이 납득하겠는가'라며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과 윤 대통령에 대한 신속한 파면을 거듭 압박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한 대행 탄핵 심판 선고 직후 기자회견을 통해 "거대 야당의 무리한 입법 폭거에 대한 사법부의 엄중한 경고"라며 "이들의 머릿속에 대한민국과 국민은 없다. 민주당의 아버지라는 이재명 대표만이 있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세력의 입법권력을 동원한 내란음모에 헌법의 철퇴가 가해진 것"이라며 "이 대표는 뻔히 기각될 것을 알면서도 오로지 정략적 목적을 위한 졸속 탄핵으로 87일이나 국정을 마비시킨 데 대해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을 향해 "실효성 없는 최상목 부총리 탄핵과 광화문 장외투쟁을 포기하고 국회로 돌아오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반면,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헌재의 결정이야 존중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도 "국민들이 과연 납득할지 모르겠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이 명확하게 정한 의무를 어겨도 용서가 된다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헌재는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인을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며 "(한 권한대행이) 위헌 판단이 난 헌법재판관 미임명 상태를 해소하고 법률에 따라 상설특검 추천 의뢰를 즉시 하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민수 대변인도 브리핑에서 "한 권한대행은 헌법을 준수하겠다고 약속하고 마 후보자를 즉각 임명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두고선 국민의힘은 기각·각하 기대감을 드러낸 반면, 민주당은 조속한 선고를 거듭 촉구했다.

국민의힘 권 비대위원장은 "평의를 제대로 한다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의 결과도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기대한다"며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해서도 절차적 하자와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철저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상현 의원은 헌재 앞 기자회견에서 "오늘 선고로 윤 대통령 직무 복귀 가능성 더 커졌다"며 "내란죄를 입증 못 했고, 헌법·법률의 중대한 위반이 없었다. 기각·각하 사유가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이 대표는 "신속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만이 혼란을 종식하고 대한민국을 정상화하는 출발점"이라고 강조했고, 박 원내대표는 "오늘 바로 선고 기일을 지정하고, 내일 당장 선고해달라"고 촉구했다.

윤 대통령 탄핵 소추단에 참여한 박범계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한 총리 선고를 헌법재판관 8인 체제에서 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8인 만으로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선고한다는 가능성을 암시한 것"이라며 "이번 주 내에 윤석열 선고가 나오지 않는다면 국민은 좌절을 넘어 절망을, 절망을 넘어 분노의 임계치를 맞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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